“공영방송 이사, 특정인 3연임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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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특정인 3연임 금지해야”
野 방통위원들, 31일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의결 앞두고 기자회견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5.07.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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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적 나눠먹기 인선 안 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오는 31일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차기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의결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추천의 김재홍·고삼석 상임위원이 29일 “최소한의 인선 기준도 없는 정파적 나눠먹기는 안 된다”고 밝히고 나섰다.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선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선 기준이 방통위 내부에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을 강행할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야 7대 4(KBS이사회), 6대 3(방문진)의 정파적 나눠먹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인 동시에, 벌써부터 특정인의 ‘3연임’(9년) 전망이 유력하게 나오는 데 대한 문제제기다.

두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임명할 땐 최소한의 인선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며 “이는 법령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격 기준과 결격 사유와는 다른 3기 방통위의 인사원칙으로, 이런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인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현재 연임설이 나오고 있는 이인호 KBS 이사장, 차기환 방문진 이사, 김원배 방문진 이사 ⓒ뉴스1(이인호 이사장, 김원배 이사), TV조선 화면캡쳐(차기환 이사)

두 상임위원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을 위한 방통위의 인선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특정인의 3연임 전망에 불편함을 표시하며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되 특정 후보자의 3연임은 금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현재 방송가 주변에선 현 9기 방문진의 김원배·차기환·김광동 이사와 고영주 감사가 차기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특히 KBS 이사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차 이사는 이미 8~9기 방문진 이사를 역임한 상황으로, 그가 KBS 이사로 선정될 경우 공영방송 이사 3연임(9년)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된다. 차 이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질타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인 김광동 이사 또한 3연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김 이사는 “방문진과 KBS 이사 모두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과 방송계 주변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김 이사는 차 이사와 마찬가지로 8기(2009년)와 9기(2012년) 방문진 이사를 지낸 만큼, 그가 이번에도 이사로 선임될 경우 ‘3연임’ 기록을 세우게 된다.

또 차기 방문진 이사장설까지 나오고 있는 김원배 이사는 목원대 총장 출신으로 방문진과 함께 MBC의 대주주인 정수장학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는 정수장학회 장학생 출신이다. 그는 지난 2013년 12월 보궐이사로 여당 추천을 받아 방문진 이사회에 합류했는데 당시에도 10억대 교비 횡령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으며, 최근엔 목원대 자산을 불법 매각한 정황으로 총동문회 등에 의해 고발됐다 불기소처분 됐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된 부림사건 담당 검사였던 고영주 감사도 김원배 이사와 함께 차기 방문진 이사장 가능성까지 나오는 후보자다. 고 감사는 차기환 이사와 함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월호 유족에 대한 많은 비판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해 6월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서 “해경이 79명을 구조했는데 (MBC 보도에선)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냐” 등 정부 두둔과 보도 개입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김재홍·고삼석 상임위원은 “특정인의 3연임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이사직 독점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함을 해치고, 정치권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해야 한다”며 “비상임 이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인사들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두 상임위원은 또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공공성 및 공정성 구현의 적임자를 선임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내·외부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편성·제작의 자율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동이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을 이사로 선임하거나 연임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임설이 나오고 있는 고영주 방문진 감사의 경우 2013년 1월 15일 MBC가 <100분 토론>을 취소하고 긴급 편성했던 <MBC 특별대담 마유미의 삶, 김현희의 고백>이 방송되기까지 제작·편성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일이 있다.

또 KBS 안팎에서 연임이 확실시 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인호 현 KBS 이사장의 경우 지난 6월 24일 KBS의 메인뉴스 <뉴스9>의 이승만 정부 일본 망명설 보도를 비판하며 지난 8일 보도 경위 파악을 목적으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했다. 야당 추천 이사들의 반발로 당시 이사회에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으나 이사회가 개별 보도를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 자체가 보도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이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두 상임위원은 여야 추천비율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의 중단도 요구했다. 이들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비율을 여야 정치권이 나눠 가지는 방식이 관행화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적임자 인선이라는 인사 원칙에 맞지 않다”며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합리성과 전문성, 품격을 두루 갖춘 최선의 적임자가 인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 상임위원은 현재 정치권과 시민사회 주변에서 공영방송의 일부 이사가 확정된 것처럼 명단이 돌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두 방송위원은 “명단이 나돌고 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따른 이사 인선 절차가 방통위에서 아직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기초 단계가 마무리 됐을 뿐 본격 인선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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