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특혜, 친박·극우 공영방송 이사회 등 점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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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특혜, 친박·극우 공영방송 이사회 등 점검할까
미방위, 내달 10일부터 방통위 등 국정감사 돌입…공영방송 감사는 10월에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5.08.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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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가 내달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올해 국정감사는 여야 합의에 따라 9월 10~23일, 10월 1~8일 두 차례로 분리해 개최한다.

미방위는 9월 10일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선 최근 방통위가 전례 없는 ‘3연임’(9년) 논란 속 완료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 인선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유예 등 올해도 반복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특혜, 방통위가 수개월째 발표를 미적대고 있는 종편 불법 광고영업 의혹, 사실상 프로그램 제목 광고 도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협찬고지규칙 개정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늦춰지고 있는 지상파 MMS(다채널 방송)에 대한 지적과, 재송신료 협상을 방통위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준사법적 재판절차와 마찬가지인 재정제도 등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이 무료 보편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방통위의 정책 미비 등에 대한 추궁이 예상된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9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사진은 지난 7월 27일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 모습. ⓒ뉴스1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해 방심위가 직권 또는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심의‧제재를 할 수 있도록 통신심의규정을 바꾸려 하는 것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출신의 이석우 이사장과 청와대 행정관 출신 최수영 경영기획실장 등으로 인해 ‘낙하산 집합소’라는 비판 속 출범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독립성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월 14일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국립전파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부 국정감사에선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등을 둘러싼 의혹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9월 21일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국회에서 열린다. 방발기금 운용에 대한 책무를 담당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감에선 출범 이후 한 차례도 방발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종편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는 추석 연휴 이후 공영방송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본격 실시한다. 10월 2일에 국회와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각각 열리는 방문진 국정감사와 MBC 업무현황보고(비공개)에선 2012년 공정방송 회복과 김재철 당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170일 동안 파업을 벌였던 MBC노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해직언론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MBC 경영진과 방문진의 관리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 복직한 이상호 기자에 대해 MBC 사측이 최근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확정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있을 전망이다. 또 지난해 MBC의 세월호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중징계를 받은 권성민 PD가 이후 비제작부서로 발령받은 자신의 처지를 ‘유배’에 비유하는 웹툰을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해고된 사건으로 대표되는 MBC 내부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비난 발언을 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와 전‧현직 국회의원 등을 친북인명사전에 포함시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문진 이사들(고영주 이사장, 김광동‧권혁철 이사)의 자격에 대한 야당 미방위원들의 문제제기도 예상된다.

10월 5일엔 KBS와 E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서울 여의도 KBS 본사와 국회에서 각각 열린다. KBS 국정감사에선 이사회의 보도‧제작 개입 논란과 수신료 인상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연임에 성공한 이인호 이사장은 뉴라이트 역사학자로 지난해 KBS 이사장직을 맡은 직후부터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니 논평‧비평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이사회는 KBS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발언으로 방송 개입 의지를 드러냈다. 이 이사장은 실제로 지난 2월 방송된 KBS 역사 다큐멘터리 <뿌리깊은 미래>를 두고 “북한의 입장에서 쓴 듯한 부분이 있다”고 하며 제작진을 향한 ‘우매하다’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불렀다. 또 지난 6월엔 KBS <뉴스9>의 ‘이승만 정부 일본 망명 요청’ 보도를 문제 삼으며 일방적으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방송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내부의 반발을 샀다.

이미 두 차례 방문진 이사를 지냈음에도 또 다시 KBS 이사에 추천된 차기환 이사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방문진에 들어가서 보니 MBC에서 데스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KBS에서도 최근 그런 문제가 있었다”며 ‘이승만 정부 일본 망명 요청’ 보도를 거론하는 등 보도‧제작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미방위는 이후 10월 6일과 8일 국회에서 각각 방통위와 미래부에 대한 확인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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