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장으로 선출된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이사장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제1야당의 대표로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인물을 공산주의자로, ‘색깔론’을 앞세워 몰아붙였던 고 이사장이 과연 공영방송 MBC가 방송법에서 적고 있는 사회통합을 위한 방송의 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 당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인사말에 나선 고 이사장의 발언 내용을 3일 공개했다.
최 의원이 확인한 4분 36초 분량의 영상과 자료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당시 인사말에서 2012년 대선 당시 제1야당의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고 “진짜 우리나라가 국운이 있어 적화를 면하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들을 향해 “좌파정권 집권을 막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주신 것은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게 제일 큰 이유였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면서 그 근거로 부림사건을 들었다.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공산주의운동”이라고 주장하며 “변호인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도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라고 말했다.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모임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인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사건이다. 한국 사회의 대표적 공안 사건으로 꼽히는 이 사건의 재심 청구인들에 대해 대법원은 2014년 무죄를 확정했다. 고 이사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였다.
부림사건의 재심을 맡았던 부산지법은 “피고인들이 (당시) 검찰수사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상당기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최민희 의원은 “부림사건이 (공안당국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건 일부의 주장이 아닌 대법원의 재심 확정 판결로 공식화된 역사로, 부림사건 당시 수사검사로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싶겠지만 고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야말로 철면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 대표는 1982년 당시 부림사건을 변호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고 이사장의 주장은 팩트(사실)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부림사건을 공산주의운동으로 조작해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앞장서 부역했던 인물이 국민 절반의 지지를 받은 야당의 대선후보까지도 ‘공산주의자’로 조작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계 안팎의) 숱한 반대에도 기어이 고영주씨를 방문진 이사장에 앉힌 이유가 이런 활약 때문이었나”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고 이사장이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을 맡아 야당 국회의원들을 ‘친북‧반국가행위자’라며 인명사전을 만들어 단죄하자고 주장한 데 이어 문재인 대표에 대해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공산주의자’라고 망언을 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결단코 (공영방송인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문진 이사장에 앉아있어선 안 된다”며 “즉각 물러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