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막말·편파방송 논란에도 또다시 재승인을 받는 현행 방송사업자 재승인 심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열린 ‘방송 재허가 및 평가제도 개선 세미나’에 참석한 개입될 여지가 있는 등 제대로 된 평가가 힘든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학자들은 현행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제도는 불필요하게 중복되고 자의적 판단이제기됐다.
특히 종편의 막말방송·편파방송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심의를 받는 등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하는 현행 재승인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았다.
"종편 재승인 심사, 변별력 없는 형식적 평가"
‘종편의 방송평가, 재승인 심사 기준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2011년 출범 이래 단 한 차례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내지 않고, 지상파 채널과 가까운 번호대의 황금채널, 의무편성 등의 특혜를 받고 있지만 과연 종편이 특혜를 받는 만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종편 방송 평가는 총 700점으로 내용(210점), 편성(215점), 운영(275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난 2013년 방송평가에서 TV조선 543.48점, MBN 540.01점, JTBC 534.72점, 채널A 519.73점을 받았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할 경우 최소 74점 이상이 나오는 등 안정적인 점수대를 획득했다.
정 부소장은 막말·편파방송을 이어가고 있는 종편이 이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방송평가 제도가 시스템 유무만 확인하고 감점은 미미하게 하는 등 사실상 변별력 없는 형식적 평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평가 내용 중 하나인 ‘방송사 자체프로그램 질 평가’의 평가 기준은 프로그램 질 평가를 실시하는가 여부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가다. ‘시청자평가프로그램’ 항목도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평가원제도를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시청자 의견반영’ 항목 역시 의견수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제출해 평가, 공개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정 부소장은 “종편에 대한 방송 평가는 부실하고, 변별력 없고, 형식적이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방송 평가는 재승인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9개 항목으로 이뤄진 종편 재승인 심사사항(1000점 만점)에서 이 같은 방송평가가 350점을 차지하고 있다.
재승인 심사사항에는 방송평가 외에도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등이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항목이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비계량 항목’이며 방송평가와도 상당수 중복된다. 또한 방통위가 종편 재승인 조건으로 시정명령을 조치한 콘텐츠 투자, 보도프로그램 평성비율 조정 등에 대해 종편이 이행하지 않아도 단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것 역시 문제다.
정 부소장은 “종편은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재승인의 조건을 위반하고 애초의 사업계획을 해마다 축소하여 더욱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규제기관의 제재조치에 대한 반영이 지나치게 미흡하다. 주요 이행실적 점검에서 여러 차례 제재조치를 받았지만 약간의 감점으로 작용할 뿐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부소장은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다. 그렇지만 타당성을 잃은 평가에 대해서조차 각종 특혜로 평가기준을 간신히 유지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평가제도의 개선과 함께 적절한 제재조치의 부과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과도한 특혜가 이제는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대야소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공정해야 해"
토론에 참석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공정한 재승인 심사가 이뤄지려면 재승인 심사위원 구성부터 공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사업의 경우 심사기준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사실상 심사위원의 자의적 평가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대야소 형태의 심사위원 구성에서는 다수인 여당 추천 위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지난 2014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여당 추천 13명, 야당 추천 2명 이렇게 15명이 심사를 맡았다. 3~4시간 토론을 해도 막판에는 표결하자고 하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공정하지 않기에 특정한 방향으로 심사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 심사위원 구성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방통위가 면피하려 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