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내년 4월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거방송심의위) 위원장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론자인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법학)를 지난 15일 임명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제가 내년 총선에서도 주요하게 거론될 전망인 상황에서 총선 보도를 과연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인물인지 적격성에 대한 의문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는 뉴라이트 역사학자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던 박효종 위원장이 이끄는 제3기 방심위의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을 놓고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앞장서 지지하고 있는 인물이 선거방송까지 지휘하게 되는 데 대한 우려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회부터 방심위까지 친(親)정부 성향이 뚜렷한 뉴라이트 인사들이 중용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선거방송심의위원장으로 임명된 최대권 교수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좋은 교과서, 정직한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를 지지하는 지식인’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선언문은 “기존의 국사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이 수치스런 과거를 가진 부패한 사회라는 어두운 착각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착각이 청년층 자살과 정신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11월 11일 <문화일보>에 기고한 칼럼 ‘근현대사(史)는 역사학자 전유물 아니다’에서 5‧16 군사정변을 ‘군사혁명’이라고 표현하며 “이른바 역사학자들이 떼 지어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성명하고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 근현대사가 자기들의 전유물이나 되는 듯이 하는 행태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대사나 삼국시대, 고려사, 조선사라면 전문적인 역사학자의 주장이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일제 지배, 해방과 분단, 미 군정, 대한민국 수립, 6‧25 전쟁의 참화, 4‧19 혁명, 장면정권, 군사혁명, 산업화, 민주화,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탈북 행렬 등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우며 체험하며 또 열심히 공부한,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 사람이 한 둘 아니지 않은가”라고 최 교수는 주장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최 교수와 함께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부위원장), 박홍식 고려대 언론대학원 초빙교수, 김상균 전 MBC PD, 김영덕 변호사(법무법인 명덕),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외래교수,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 국장, 이병남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등을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