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미디어 일정]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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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미디어 일정]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최영주 기자
  • 승인 2015.12.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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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센터・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5인 미만 인터넷 신문을 퇴출하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 신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이면 인터넷 신문으로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으로 요건을 변경했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뷰징(동일 뉴스콘텐츠 중복전송)과 기사를 빌미로 광고를 요구하는 유사언론행위를 해소해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어뷰징과 유사언론행위를 하고 있는 기성언론과 대형 인터넷 매체에 대한 방안은 빠진 조치라는 비판이 크다. 또한 문체부는 해당 시행령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12월 28일(월요일)
- 언론노조 등, 허원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직무정지 촉구 기자회견(오전 11시, 경기 과천 정부청사)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오후 2시, 과청정부청사 방통위 회의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오후 5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 정의당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센터・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오후 1시 30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
- 2016 신년특집 <SBS 스페셜-3부작 엄마의 전쟁> 기자 시사회(오후 3시, 서울 목동 SBS 사옥 14층 시사실)

□2015년 12월 29일(화요일)
-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심포지움 ‘2016년 방송통신산업 현안과 해결방안 모색’(오전 10시,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 19층 아이비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 SBS 아침드라마 <내 사위의 여자> 제작발표회(오후 2시, 서울 목동 SBS 13층 홀)
- tvN <꽃보다 청춘 아이슬란드> 제작발표회(오후 2시,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7층 셀레나홀)
- 한국PD연합회, 12월 통일방송 포럼(오후 6시 30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15층 한국PD연합회 회의실)

□2015년 12월 30일(수요일)
- 한국언론학회 문화젠더연구회 송년 세미나 ‘전환기의 문화연구: 참여와 성찰’(오후 2시 30분, 서울 신림동 서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센터 201호)

□2015년 12월 31일(목요일)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9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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