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책임이행시 최종·불가역적 해결 확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에서 두 사람은 오후 3시 32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일본 외상은 "일-한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 이하를 표명한다"며 세가지 사항을 발표했다.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함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 동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윤병세 "소녀상, 관련단체 협의해서 적절히 해결 노력"
윤병세 장관은 이에 대해 "한-일 간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한다"며 아래 세가지 사항을 밝혔다. 기시다 일본 외상의 발언과 대구를 이룬다.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 및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이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윤 장관은 이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넘기기 전에 기시다 외무대신과 그간의 지난했던 협상에 마침표를 찍고 선언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근본 협의의 후속조치가 확실히 이행되어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사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마무리 되는 계기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정부 간 협의는 마무리를 지은 셈이다. 그간 위안부 문제의 핵심 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이 나왔다. 이전 총리들의 '도의적 책임'에 비해서는 진일보했으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
피해 당사자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서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