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협상을 두고 미국의 진보 성향 월간지 <카운터펀치(counterpunch)>가 “이것이 사과라면,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더 이상 국가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6일 외신번역 전문매체 <뉴스프로>에 따르면 <카운터펀치>는 지난해 12월 31일 ‘위안부 피해자 배신한 한국 정부(South Korea’s Betrayal of the “Comfort Women”)’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생존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 중 어느 하나도 이번 합의 속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카운터펀치>는 이 기사에서 위안부 역사에 대해 설명하며 “이른바 ‘위안부 여성’은 1932~1945년 사이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아시아 전역, 주로 11개의 일본 식민지 국가로부터 수십만 명의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사전 계획되고 조직되고 제도적으로 실행된 인신매매와 성노예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1991년 김학선 할머니가 처음으로 위안부가 존재했고, 자신이 그 위안부란 사실을 세상에 공개한 이후 1993년 일본 요헤이 고노 관방장관이 형식적이나마 사과문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도 아시아 여성 기금이라는 민간 배상 자금을 통한 피해자 후원을 계획했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이를 거부하며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카운터펀치>는 이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제국 군대에 의해 성노예가 시행됐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할 것 △조사를 통해 범죄의 전면을 연대순으로 기록할 것 △일본 의회의 공식 사과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합법적이고 완전한 배상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기념비 건립 △범죄자들에 대한 기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한 뒤 “이들 요구 중 어떤 것도 이번 합의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카운터펀치>는 “(한일 정부 합의에는) 군이 ‘관여된’이라는 모호한 진술만 있을 뿐, 그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정책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부분이 없다”며 “원인도 밝히지 않으면서 ‘아픔과 고통’에 대해 유감이라며 상투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아베 정부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위안부 여성들의 자발적 매춘이었음을 암시하기 위해 고노 담화 속 ‘강제적’이란 진술을 삭제했으며, 직접적인 법적 배상금 대신 하찮은 금액의 돈을 기금에 기부한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카운터펀치>는 “의회에서 상정‧비준되는 공식 사과는 없을 듯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기소, 범죄에 대한 교육 등도 먼 이야기이며, 위안부 소녀상은 철거돼야 하며, 한국이 앞으로 일본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영원히 그만두어야 한다는 함구령을 수반한다. 이 쟁점은 일본 외무장관이 지겹도록 반복해 말한 것처럼 ‘불가역적으로 종료’됐다”며 “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이것이 사과라면,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더 이상 국가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운터펀치>는 “과거의 한국 역사는 이 합의가 미국의 영향을 받거나 미국의 손에 놀아나는 우익 정부가 추진한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이며, 평판이 좋지 않은 조약들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준다”며 “현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정권 시절엔 이런 협약들이 유혈사태와 폭력을 이용해서만 이행되고 관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카운터펀치>는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과 체결한 1965년 한일협정을 언급하며 “(당시) 한국은 모든 보상 요구를 포기했고, 한국인들은 저항과 분노로 폭발했지만 박정희는 그 협정을 비준하고 이행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해 수천 명의 시민을 체포하고 구금했으며 고문했다. 딸 박근혜는 지금 똑같은 암울한 역사를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