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패배주의를 넘어선 연대로 지켜가야

언론 자유 위협 증폭… 5공식 시위 보도 등장

손관수(방송기자연합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11월 14일 집회에서의 충돌이 있고 난 후, 또 당시 취재하던 기자들도 물대포로 공격을 당한 이후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언론자유, 아무래도 최근 상황을 회고하면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철(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그날 11월 14일 집회는 평화롭고, 상당히 축제 분위기였죠. ‘박근혜 심판하자’, ‘박근혜 물러나라’가 제일 많이 나온 구호였는데, 세월호 참사 책임, 국정화, 역사 쿠데타, 국회에서 추진되는 노동법, 농민들도 쌀값 폭락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라고 외친 것이죠. 오후 5시쯤 광화문 앞 우체국까지 갔더니 벌써 저쪽에서 물대포 쏘는 게 보이고…. 그런데 철벽이라는 게 원래 위헌이잖아요. 그런데 만 68세인 백남기 농민, 그 노인이 밧줄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물대포를 정조준해서 가슴 위 머리로 쏴서…. 그건 마치 직접적인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인데 권력이 저지른 살인 행위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상균 위원장한테 소요죄까지 적용한다고 하는데, 문제의 본질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박성제(MBC 해직기자): 예전에는 5공 시절에도 그랬지만, TV 대토론 할 때 KBS, MBC 토론을 보면 ‘시위 문화, 이대로 좋은가’ 이런 제목으로 대담이 방영됐어요. 그러다가 10여 년 이상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게 다시 등장하더라고요. MBC <100분 토론> 제목이 ‘시위 문화, 이대로 괜찮나?’ 이런 식의 제목이 나오고요. 시위대와 경찰의 대립 구도로 전환시켜서 뉴스나 신문을 보는 사람들도 거기에 혀를 끌끌 차게 만드는 상황이 다시 재연되고 있는데, 시위 보도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최근에 부활한 5공식 보도입니다.

안주식(한국PD연합회장): 지난번 시위는 보셨으면 알겠지만, 마스크팩 쓰고 와서 “이것은 가면이 아닙니다. 얼굴 예뻐지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재기발랄하고, 가만 놔두면 당연히 평화적으로 될 사안인데, 뉴스에선 일부 과격한 행동을 포커싱해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그게 국무회의까지 가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복면 쓴 IS라고 해서 외신의 조롱까지 당하고, 이건 형식과 내용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불균형이고 과도한 것입니다.

손관수: 12월 5일 2차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돼서 취재방해감시단은 할 일이 없었는데 사실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노동개혁에 언론도 대상 아니겠습니까? 자각이 늦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쉬운 해고’ 노동악법… 언론인, 위기감 갖고 대응해야

김종철: 언론노조도 앞장섰고, 취재방해감시단이라고…. 의도는 좋죠. 그런데 최근의 박근혜 정권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에 대한 보도를 제대로 못 한 데 대한 반성보다는 일회적인 행사에 그친 데 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현업 언론인들이 박정희 유신독재나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때와 같은 상황이 다시 왔다는 각성을 가지고 다시 민주화 운동을 해야 람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노동악법을 강행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언론에도 대단히 위협적인데, 이에 대한 위기감이 부족한 것 같아 걱정입니다.

박성제: MBC는 현실적으로 고과 제도를 바꿔서 R등급을 만들어서 할당하고 있거든요. R은 최하 등급인데 R을 세 번 받으면 교육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저성과자로 분류돼서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그렇다면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마음에 안 드는, 바른말 잘하는 기자, PD들이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이미 MBC가 그걸 겪고 있습니다.

안주식: KBS의 경우에는 같은 포맷의 다큐멘터리가 전부 자연, 환경, 글로벌한 주제들, 지구를 걱정하고 세계를 걱정하고,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한국 사회는 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선 PD들은 당연히 그런 걸 하고 싶지만 기획 회의, 이를테면 KBS 스페셜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PD가, 제작 중인 PD 빼고 다 모여서 현재 한국 사회를 토론하고 갑론을박해서 아이템 하나를 결정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획회의가 없어졌어요. 어느 부장이 PD 한 명을 만나서 ‘이런 좋은 기획이 있는데 해보지 않을래? 재단에서 협찬도 받아줄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김종철: 거기서 역설적으로 JTBC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거기서는 박근혜 정권의 실체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프로가 있고, 토론도 있고, <송곳> 드라마만 해도 노조문제를 그렇게 본격적으로 다루는 곳도 거기밖에 없습니다. KBS, MBC 보면 정치성이 있거나 권력 비판 시사프로그램 전혀 없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거 있죠? 많이 보더라고요. 참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거기엔 정치의 정자도 없는 거거든요. 요새 MBC <복면가왕> 시청률도 높고 한데 전부 시청자의 시선을 그런 데로 집중시키고 비정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판할 수 있는 의식을 없애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보다 언론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박성제: 단적인 예가 김재철 사장 아닙니까? 그전 사장들까지는, 공과가 얼마나 있었든 간에 그래도 기본적 언론인으로서의 원칙을 조금씩은 지키려고 했던 사장들이었는데, 물론 권력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런데 이분은 정말 후안무치, 모든 기준을 청와대만 바라보는 사람을 보냄으로써 노조를 먼저 파괴하고 여러 가지를 바꿔놨습니다. 이런 MBC에서 세워놓은 선례들이 KBS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하다가 KBS로 간 사람도 있잖습니까? 그 양반이 방문진에서 6년을 하다가 모든 노하우를 가져와서 아마 KBS에서 할 거예요.

공영방송 이사회의 프로그램 간섭은 사실상 ‘검열’

손관수: 걱정이군요.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전면에 나서서 거의 경영진에 못지않은 개입을 하면서 그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안주식: 예전에는 이사회 존재도 잘 몰랐는데 갑자기 2008년도에 정연주 사장을 이사회 의결로 해임하면서 이사회가 전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 이사회에서 한 발언이 제작진에 직접 내려온 경우가 많아졌어요. 모 이사가 ‘뭐 이 프로그램이 다 있어.’ 하고 소리 지르면 당장 그 다음 날 아침 제작진 귀에 들어오고 그게 어떤 식으로든 제작부장이 그걸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제작PD로서 보게 되고 인간적으로 미안해지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거죠. 검열, 실질적으로는 검열이라고 봅니다. 이사회가 검열에 관여해왔다. 그게 굉장히 큰 변화고요.

박성제: 예전 선배들은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시키는 사람들이 그래도 부끄러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안하다, 저녁에 술 한 잔 사주면서 못나가서 미안하다 하면 후배들이 화내고, "선배 그럴 수 있어요?"하며 또 풀어주고 이런 자리도 있었고요. 지금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또 거기에 항거하면 ‘좌빨’, ‘종북’, ‘좌파 언론인’, ‘좌파 기자’ 이렇게 몰아붙이거든요. 예전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진영 논리를 다 개입시키고 있습니다.

안주식: 아까 JTBC 관련해서요. 저는 이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전문가 주의라는 게 JTBC 손석희라는 인물도 중요하지만 JTBC는 그래도 어떤 식으로 전문가 주의라는 걸 살렸기 때문에 어떤 보도의 균형성이라든지 합리적인 보도라든지 회사 내에서 전문가 주의적인 어떤 성과, 평가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외형적으로 프로그램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손석희 씨가 민주진영의 인사라서 JTBC가 그런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KBS, MBC는 전문가는 없어요. 여기는 진영만 있어요. 이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손관수: 12월 16일부터 발의 예정이라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에선 명예훼손에 대한 제3자 고발, 또 임의 삭제가 가능한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제3자의 명예훼손 고발… 권력 비판 막으려는 속셈

안주식: 예전에 딜레이드 디바크 씨라고 우리나라 미국 영자 경제지에 근무했던 기자가 쓴 회고록을 읽었는데, 그 기자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한국 언론자유에서 가장 큰 문제는 명예훼손죄가 있어서 권력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자기가 보기엔 이건 정말 웃기는 언론 탄압국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썼더라고요. 백번 동의합니다. 제3자 신고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실제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이 프로그램 문제 있다고 신고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실체도 없는 몇몇 집단에서 돌아가면서 제기하거든요. 그 집단은 사실 정치적 의미나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제: <PD수첩> PD들도 광우병 프로그램에서, 혐의가 명예훼손이었거든요. 그걸로 걸었죠. 이제 기존 언론은 이미 장악됐고, 인터넷 세상을 손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는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가 인터넷 사이트의 관리 책임자, 다음이면 다음, 네이버면 네이버에 요청하면 캡처해서 하면 거기서 몇 가지 절차를 거쳐서 삭제해주게 돼 있어요. 당사자니까. 포털 사이트들이 합의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3자가 할 수 있게 돼 있으니 문제가 커지는 거죠.

김종철: 앞으로 디지털 통제법이 나온다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댓글 공작하고 사이버 사령부, 보훈처, 부정행위 했는데 총선이나 2017년 대선 국면에서는 집권 세력에 불리한 거는 모조리 지울 거니까. 거기에 테러방지법까지 있으면 유사시에는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데 이것이 지금 현업 언론인들도 언론노조나 지부 중심으로 이런 법이 왜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자체 토론, 공부도 하고 언론인들이 잘 대응해야 할 것 같아요.

손관수: 자, 그렇다면 언론인들이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논의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혁 절실… 사실상의 검열기구

안주식: 아주 실험적으로 언론인이 가슴에 확실히 담아야 할 하나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가 기구는 어떤 식으로든 개혁해야 한다는 걸 시민사회와 언론인들이 교훈으로 삼아서 새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보수정권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할이라는 것은 실질적 보도지침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보도지침이 없었던 게 아니고, 옛날처럼 안기부가 옆에 와서 찔러 넣어 준 것과 비견될만한 일을 사실 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보도지침 기구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각 공영방송 이사라든지 언론정책에 어떤 개악적인 부분들을 세팅하고 실현하고, 이런 일괄 구조가 보수 정권 하에서 세팅이 완결됐다고 봅니다.

김종철: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개정안을 시민단체들이 법의 공표를 막지는 못했고, 그래도 그런 저항운동이 있어야 되겠고 언론이 사실 한겨레나 몇 군데 법의 문제를 지적한 것 빼고는 침묵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될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민주화 지수가 날로 후퇴하더니 저런 데까지 가는구나 하겠죠. 지금이야말로 현업에서 사회적 쟁점화하거나 보도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데 언론인들은 위축돼있어 참 걱정입니다.

박성제: 한마디로 말해서 고개를 쳐들면 죽는다는 기자들한테는 패배주의, 그런 것들이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시사프로그램이든 뉴스이든 간에 동물, 환경, 이런 거, 또 문제시해도 되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 위주로 천착하게 되는 그런 자연스럽게 가는 분위기가 제일 무섭습니다.

손관수: 국경없는 기자회나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표하는 언론자유 지수는 계속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연대로 언론자유 지켜가야

김종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현업 언론인들이 총체적인 언론자유 지수가 떨어진 것보다 자기 조직에서 자기가 실천하는 언론 자유는 과연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박근혜 정권도 저 자신이 보기엔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 못 하고 초안이 나올 때 엄청난 정치 사회적 비판이나 이런 게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 늘 취재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렇게 민주화도 되고 통일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자기 조직 안에서 서로 단합하고 끊임없이 이런 동지애도 다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몇 십 년 동안 지켜본 제 생각입니다.

박성제: 언론인들이 그런 싸움에 직접 나설 필요가 없는 게 보도만 제대로 해줘도….

김종철: 그렇지. 그게 민주화 운동이지.

손관수: 그게 임무인데, 인터넷 공간이라는 게 사상의 자유공간인데 거기서 간헐적으로 표출되는 그런 것조차 못하게 막으려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최근에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박성제: 단순히 어떤 의원이라든가 누가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의도연구소라든가 장기적인 집권플랜을 가지고 움직이는 브레인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김종철: 작년 10월 7일 출범한 이후에 중요한 몇 가지 논의가 있었죠. 진보라고 하는 매체들도 너무 자기 생존하기에 급급한 면이 있다. 총선이나 대선 같은 중요한 국면에는 어떤 진보 매체들이 완전한 결합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통한 시장으로의 확산, 그런 걸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단순하진 않아요. 참 후배들한테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만 해서는 길이 안 보일 것이다. 끊임없이 토론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안주식: 예전에 87년에도 PD협회와 기자협회가 모여 언론사 노조를 세웠죠. 저는 언론인들은 아우라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노조라는 법으로 보장되는 보위해야 될 조직이 있는 거고, 그 아우라나 정신, 이런 거를 보존하는 것은 우리 협회들이 기존의 한국의 기자협회나 PD협회는 뿌리가 언론 자유에서 출발한 거니까, 다른 나라의 언론인 단체하고는 성격도 다르고, 아직까지는 그런 정신은 보존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진영논리를 극복해가고 또 외연을 넓혀가는 운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손관수: 참여를 해서 한마디라도 더 하고 활동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있어야, 우리가 고민하는 게 우리가 아니더라도 후배들 대에서든지 언젠가는 이뤄지고 적립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분, 긴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