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에 또 정부 관료 ‘낙하산’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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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부사장·감사에 방심위·미래부 출신 인사 내정설… 노조, “독립성 훼손” 규탄 성명

EBS(사장 우종범) 차기 부사장과 감사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신 인사가 거론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신임 부사장과 감사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지난해 12월과 10월에 선임해야 했지만 수개월간 임명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내정설이 돌기 시작했다.

이들에 대한 내정설은 언론노조 EBS지부(위원장 홍정배, 이하 EBS지부)가 11일 발표한 성명에 따른 것이다. EBS지부는 “차기 감사로 거명되는 인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퇴임을 목전에 둔 인사이며 부사장으로 거명되는 인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전문가”라며 “정부 부처에서 하루아침에 공영방송사로 자리를 옮기는 사람에게 과연 공정성과 균형성을 기대할 수나 있느냐”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미래부 출신 인사가 부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EBS 측은 “그 부분은 회사 입장에서 따로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 서울 도곡동 EBS 사옥.

이 같은 내정설에 EBS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간 방통위가 임명권을 가진 사장과 감사 선임에 있어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임원)에 따라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고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방통위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EBS 사장과 감사 그리고 EBS 이사 9명을 모두 선임하는데, 감사만은 공모 절차 없이 선임한다.

실제로 EBS가 공사화 된 2000년 이후 역대 감사는 대부분 방통위 출신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심의관 및 삼성 꿈장학재단 이사 경력의 이영만 현 감사 전에 감사를 역임한 황부군 전 감사는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을 지냈고, 전임 최준근 감사 역시 방송위 연구위원으로 있다 EBS로 왔다. 공사화 된 EBS의 초대 감사인 이길범 감사와 그 후임인 나형수 감사도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출신이다.

EBS지부는 이번 감사는 방송통신심위원회 출신 인사가, 부사장은 미래부 출신 인사가 거론된다는 말이 나오자 “국민의 교육 공영방송 EBS가 정부 기관들의 인사 적체, 퇴물 관료 해소를 위한 해우소인가. EBS 구성원들은 이런 굴욕적인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라며 “부사장으로 거명되는 인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전문가이다. 방송에 문외한인 자가 공영방송의 부사장직에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EBS지부는 “EBS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감사, 부사장 선임 시도를 규탄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경고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EBS 구성원들이 용납할 수 없는 굴욕적인 낙하산 감사 임명 카드를 접어라”라며 “우종범 사장에게 경고한다. 좌고우면 무소신 행보를 멈추고 EBS 정체성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부사장에 임명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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