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키지 않은 약속, 20대 국회는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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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지키지 않은 약속, 20대 국회는 해결할까
언론노조, 방송장악 청문회·해직언론인 등 총선 관련 언론개혁 10대 과제 발표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6.02.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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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를 47일 앞둔 26일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가 ‘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언론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지상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과 해직언론인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제안을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각 정당에서 미디어정책 공약에 적극 반영해주길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발표한 10대 과제에서 지상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첫 번째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었던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추천위원회 구성 △사장 선임 시 특별의결정족수제(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을 도입해 ‘낙하산’ 임명을 예방하자고 제안했다. 또 취재와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방송법 상 노사동수가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운영을 의무화 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와 함께 인‧허가에도 이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특별의결정족수제와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과 2014년 2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를 합의하고도 종편의 대주주인 <조선일보> 등 보수 신문들의 반대에 여당에서 무산시킨 방송법 개정안에서 적고 있던 내용들이다.

▲ 언론노조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승호 PD 등에 대한 경영진의 불법해고 정황 등이 담긴 ‘MBC 녹취록’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언론노조

언론노조는 지상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특히 언론장악 청문회와 해직언론인 복직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MBC 녹취록’으로 불거진 불법해고 의혹과 지난해 고대영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로부터 나온 청와대 홍보수석 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국회 상임위(미방위) 청문회를 통해 규명하자는 주장이다. 해직언론인 복직법은 2012년 정청래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했지만 19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둔 현재까지도 제대로 논의조차 이어지지 않고 있어 자동 폐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박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에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이렇듯 언론노조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제시한 10대 과제의 우선 과제들의 상당수는 박 대통령과 19대 국회에서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기만 했어도 이미 해결했을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올해 총선과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원내의 여야 정당, 특히 여당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상파 비대칭규제 해소…종편 특혜 회수

언론노조는 지상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종편 등 유료방송과 비교할 때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의 해소도 함께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지상파 방송은 편성 부문에서는 종편PP(채널사용사업자)와 동일하나 방송광고에서는 PP와는 다른 규제를 적용 받고 있으며, 유료방송 시장이 확장되면서 지상파 방송사의 시장 내 지위는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의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대칭규제가 시급히 완화되지 않으면 시장 경쟁력을 잃은 지상파 방송이 공적 역할 이행보다 재원 확충에 주력할 우려가 있다”며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확대와 의무전송 확대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인터넷‧모바일 동영상 광고판매 대행 등을 제시, 이를 위한 방송법 등의 개정을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10대 과제에서 YTN‧연합뉴스‧아리랑국제방송 정상화와 종편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케이블 등 유료방송을 통해 전송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지상파 방송과 서비스 측면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종편에 대해 언론노조는 지상파 방송과의 동등규제를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미디어렙의 경우 1사 1렙에서 가능한 사실상의 직접 영업을 규제하기 위해 보도전문채널까지 포함해 공‧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재정비해야 하며,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 의무전송 규정도 현재 보도전문채널과 가인 선택적 의무전송(2개 이상 전송)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편 재승인 심사항목에 지상파와 함께 공공성‧공익성, 편성 다양성, 재정 및 경영, 외주제작사와의 공정거래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편성의 취지에 맞지 않게 보도‧시사토크 프로그램으로 편성의 절반을 채우고, 출범 이후 지속해서 막말‧편파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제재 대상이 되고 있는 일부 종편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문한 모습으로 보인다.

언론노조는 보도 기능을 담당하는 유료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제안도 이날 10대 과제에 넣었다.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는 종편과 더불어 유료방송 내에서 보도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YTN의 주요주주는 공기업이며 연합뉴스TV를 운영하는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의의 경우 이사의 상당수가 정부‧여당의 뜻에 따라 임명된다.

즉,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로 언론노조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으로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담보하고 사장 추천 역시 사원과 시민대표가 포함하는 상향식 추천위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의 경우 공기업 중심 지배구조를 유지하되, 사장 선임과 제작 자율성 보장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론노조는 제안했다. 또한 언론노조는 최근 호화출장 논란 끝에 사퇴한 방석호 아리랑TV 사장 논란의 재발방지 및 아리랑TV 방송의 법적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리랑국제방송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그밖에도 △미디어 이용자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 △지역방송 발전 및 공공성 강화 △방송콘텐츠 산업 비정규직 남용 제한과 노동인권 보장 △유료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적 책무 강화 △여론다양성 확보를 위한 포털 및 인터넷 언론 정책 △신문‧방송 광고의 불법영업 근절과 거래 투명성 확보‧출판산업 진흥과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언론개혁을 위한 10대 과제

1. 지상파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강화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 보장과 공정보도제도 확립
-언론장악 청문회 개최와 해직언론인 복직 특별법 제정
-지상파 비대칭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2. YTN, 연합뉴스, 아리랑국제방송의 정상화와 종편 규제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및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성 확립
-방석호 방지법(아리랑국제방송법) 제정
-종편 관련 재허가 요건 강화(미디어렙 포함) 및 의무전송 폐지

3. 미디어 이용자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
-지역 시청자위원회 설치와 활성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완전한 민간독립 기구화

4. 지역방송 발전 및 공공성 강화
-방송 관련 규제기관의 위원 및 공영방송 이사회에 지역인사 배분
-지역시절에 맞는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마련
-지역방송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결합판매제도 개선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역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독립된 유료방송 지역채널 설립
-지역방송에 차별화 된 재허가 심사 항목 마련

5. 신문 진흥과 지역신문 활성화
-미디어균형발전을 위한 신문 진흥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및 지역신문발전기금 강화
-지역신문의 디지털 혁신 지원

6. 방송콘텐츠산업 비정규직 남용 제한과 노동인권 보장법(MBN법)
-방송콘텐츠산업 노사정협의체 구축을 통한 표준보수지침 마련 및 준수 의무화
-제작비 최소쿼터제 도입 통한 방송콘텐츠산업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남녀고용평등법 방송콘텐츠 프리랜서에게까지 확대 적용

7. 유료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적책무 강화
-통합방송법 재개정을 통한 유료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적책무 부여
-유료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정거래 및 노동권 보장

8.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포털 및 인터넷 언론 정책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정상화
-언론중재위, 방통심의위 등 정부간섭 철폐
-소수 독립언론 활성화 방안

9. 신문, 방송광고의 불법 영업 근절과 거래 투명성 확보
-신문, 방송광고 불법 영업 근절
-협찬 광고 법적 제도화 및 미디어렙 위탁을 통한 거래 투명성 확보
-인터넷 광고의 정당한 단가 책정과 솔루션 구축

10. 출판산업 진흥과 노동자 권리 보호
-10인 미만 중소규모 출판사 근로감독 강화 및 근로기준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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