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원내외 대부분의 정당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여성 30% 할당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고 2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이 밝혔다. 이는 여성연합을 비롯한 42개 여성단체에서 선정하고 제안한 성평등 과제 관련 질의에 대한 정당들의 회신 결과를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 새누리당은 응답하지 않았다.
여성단체들은 ‘지속가능한 성 평등 사회를 위한 100가지 젠더 정책과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지난 1월 29일(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과 2월 4일(국민의당)에 이와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고, 2월 18일 새누리당을 제외한 5개 정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답변 바로가기)
여성단체들에서 선정한 100가지 젠더 정책과 핵심 과제 중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에 여성 30% 할당’ 과제에 대해 응답한 모든 정당들은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방통위설치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방송 등 미디어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의 구성원 대부분은 남성으로, 방통위(5인)와 방심위(9인) 위원 중 여성은 한 명도 없다.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하고 관리‧감독의 역할을 맡는 이사회 구성에서도 여성 비율은 전무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9인)와 EBS이사회(9인)는 모두 남성 이사들로 구성했고, KBS이사회에서 18%(11인 중 2인) 비율로 여성 이사가 존재할 뿐이다.
여성단체들은 “이미 20년 전 북경여성대회에서 미디어 분야 행동 강령으로 ‘미디어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표현과 결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와 접근을 증진시킨다’는 전략 목표를 세운 바 있지만, 현재도 미디어 분야에서 표현과 정책을 결정하는 대부분은 남성”이라고 지적했다.
여성단체들은 특히 “미디어 정책을 결정하고 표현을 관리‧감독하는 규제기구인 방통위와 방심위에 여성 위원은 전무한 상황으로, 이런 현실 속 미디어 안에서 여성 관련 의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여성 관련 내용에 대한 심의 이후 처벌도 경미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례로 방심위는 데이트 강간 장면을 묘사한 드라마에 대해 ‘문제없음’ 결정을 내리고,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을 성욕 해소의 도구라고 전제한 출연자 발언을 그대로 방송한 데 대해서도 행정지도 결정에 그치는 등의 모습으로 논란을 불렀다.
이번 질의에 응답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과 성적지향‧성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과 모자보건법 개정,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체류관리법‧관광진흥법 개정 등에 대해 ‘제한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새누리당의 무응답과 관련해 “바쁘다는 이유로 답변 자체를 거부하고 거부의 이유를 명시한 공문처리 요청마저 거부했다”고 밝히며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당의 기본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