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방위)가 그간 심의한 21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건이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방위는 지난해 12월 14일 출범 이후 심의한 총 21건(2월말 기준)의 안건 가운데 종편이 11건,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SO)이 각각 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종편은 11건 모두 시민단체 등의 민원 건이었으며, 지상파 방송은 5건 중 민원 3건, 모니터링 2건, 종합유선방송(SO)은 5건 모두 모니터링에 의해 상정된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 등의 민원이 주로 종편에 집중됐다.
제재수위별로 살펴보면 종편은 총 11건 중 △법정제재 1건 △행정지도 5건 △문제없음 5건이었으며, 지상파방송은 총 5건 중 △법정제재 2건 △행정지도 3건, 종합유선방송(SO)는 총 5건 중 △법정제재 1건 △행정지도 4건으로 지상파방송에서 법정제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위반유형 별로는 종편은 시사·보도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거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지상파방송은 ‘여론조사 보도기준’과 ‘후보자 출연제한’ 위반이 많았다.
이 가운데 종편 11건에 대해 방송사별로 살펴본 결과 채널A가 4건, TV조선이 5건, JTBC와 MBN이 각각 1건씩 심의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보면 채널A는 △<종합뉴스>(1월 26일 방송) ‘주의’ △<쾌도난마>(1월 14일 방송) ‘권고’ △<종합뉴스>(1월 19일 방송) ‘의견제시’ △<종합뉴스>(1월 17일 방송) ‘문제없음’으로 나타났으며, TV조선은 △<뉴스쇼 판>(1월 24일 방송) ‘권고’ △<뉴스쇼 판>(1월 18일 방송) ‘의견제시’ △<뉴스쇼 판>(1월 22일 방송) ‘문제없음’ △<뉴스쇼 판>(1월 25일 방송) ‘문제없음’ △<뉴스9>(2월 11일 방송) ‘문제없음’으로 집계됐다.
JTBC <5시 정치부 회의>(1월 7일 방송)은 ‘권고’, MBN <뉴스8>(1월 18일 방송)은 ‘문제없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방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관련 심의규정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향후 심의규정 위반 정도와 반복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에 출범해 오는 5월 13일까지 5개월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