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 테러 용의자 감청·계좌추적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등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고 두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본다.
주최 측은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위치추적, 대테러조사 권한을 국가정보원에게 부여했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한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긴급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오동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아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이광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테러방지법의 문제점-위헌성을 중심으로)와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인 이은우 변호사(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과 국제사례비교)가 발제를 맡았으며,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오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변호사), 이동산 페이게이트 이사,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2016년 3월 21일(월요일)
- 2016 SBS 라디오 봄개편 기자간담회(오후 2시, 서울 목동 SBS 13층 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오후 4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2016년 3월 22일(화요일)
-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 <MBC 불법 경영 검찰 고발 기자회견>(오전 11시,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청사 현관 앞)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언론노조 MBC본부 제2차 전국대의원회(오후 2시, 서울 상암동 MBC본사 언론노조 MBC본부 사무실)
- tvN <집밥 백선생2> 제작발표회(오전 11시,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5층 아모리스홀)
□2016년 3월 23일(수요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오후 1시 30분,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2016년 3월 24일(목요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 SBS 새 월화드라마 <대박> 제작발표회(오후 1시 30분, 서울 목동 SBS 13층 홀)
- 제28회 한국PD대상 시상식 생중계(오후 2시, KBS 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