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최소한의 관심조차 없다. 지난 21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21일 앞두고 새누리당이 발표한 정책 공약집엔 방송 등 미디어 관련 공약을 위한 자리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EBS 다채널방송(MMS) 실시와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과 관련한 공약이 각각 ‘희망사다리’, ‘문화융성’을 위한 실천과제의 세부 내용으로 담겨 있을 뿐,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인 현재도 실현하지 못한 대선 공약인 ‘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자취조차 없었다.
새누리당의 총선 정책 공약집은 △활기찬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반듯한 대한민국 등의 4대 비전을 중심으로 20개 실천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미디어와 관련한 내용은 열 번째(희망사다리)와 열한 번째(문화융성) 실천공약에 각각 △EBS 2TV(교육방송) 조기 실시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 확대 등의 내용으로 들어있다.
하지만 일련의 공약들은 미디어와 관련하고 있을 뿐 미디어 공약은 아니다. 우선 지난해 시범방송을 시작한 EBS MMS 본방송은 “서민층 사교육비 연간 약 1800억원 절감효과 기대” 차원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월 ‘다채널방송 도입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 EBS 2TV 본방송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EBS MMS라는 표현 대신 EBS 2TV 조기 실시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지상파 전체로의 MMS 확대를 반대하며 “공짜 채널”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를 광역자치단체별로 한 개씩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또한 지역 형평성 제고 차원이다.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는 지난 2월 말 방통위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 기본운영계획을 의결하며 추진키로 한 내용이다. 즉, EBS MMS 본방송과 마찬가지로 이미 정부 차원에서 진행키로 한 부분을 공약에 포함했을 뿐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공약했던 ‘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총선 공약에선 빠졌다.
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방송법 등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즉 입법부인 국회의 지원 없인 불가능한 부분으로 19대 국회는 박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3년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한 바 있다. 더구나 현재 공천을 진행 중인 새누리당은 컷오프(공천배제)의 핵심 기준으로 당 정체성과 맞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당헌 제8조(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해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에서 찾고 있다.(박종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 3월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함께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즉 대통령이 약속했던 내용들을 함께 이행하는 역할도 맡는 여당이 새로운 국회의 구성을 앞두고 실현하지 못한 공약을 뒷전에 두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의문은 방통위부터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그리고 공영방송 사장 임명이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의 뜻대로 가능한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혹과도 맞물린다.
野,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해직 언론인 명예회복 등 공약
반면 야당들은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우선한 미디어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고 국민 소통과 공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6대 미디어 공약과 25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미디어 공약 핵심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방송 독립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종편 규제 정상화 △해직 등 징계언론인 명예회복과 원상복귀 추진 △정치 심의 배제를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개편 및 심의규정 수정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국민의당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장 선임 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등의 미디어 공약을 마련하고 있다.
일련의 공약은 지난 2월 26일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에서 발표한 ‘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언론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상당부분 일치한다. 언론노조의 언론개혁 10대 과제에는 지상파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강화(공영언론 정치적 독립 보장과 공정보도제도 확립‧언론장악 청문회 개최 및 해직언론인 복직 특별법 제정‧지상파 비대칭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와 종편 규제(재승인 요건 강화‧의무전송 폐지),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포털‧인터넷 언론 정책(뉴스제휴평가위 정상화‧언론중재위, 방심위 정부간섭 철폐‧소수 독립언론 활성화) 등이 있다.
언론노조에서 발표한 언론개혁 과제를 특히 적극 수용하고 있는 곳은 정의당으로 최근 비례대표 3번으로 확정된 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 단장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뿐 아니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해직언론인 문제와 ‘종합편성’ 채널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종편의 문제 등을 풀어갈 때 방송의 경쟁력 강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 단장은 아울러 “방송‧통신 융합으로 미디어 이용의 축이 스마트폰 플랫폼 등으로 이동하면서 최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에서 나오고 있는 독과점 우려 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이용자들의 복지를 확대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