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해직언론인 복직’ 등 20대 국회 3대 의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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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해직언론인 복직’ 등 20대 국회 3대 의제 설정
지난 27일 중집 열고 확정하고 언론개혁TF 구성키로…“언론 바로 세워야 해”
  • 최영주 기자
  • 승인 2016.04.28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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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개원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는 공영방송 구조개편과 해직언론인 복직 등 3대 핵심 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언론개혁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총선 후 첫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언론개혁과 미디어공공성 강화를 위한 20대 국회 개원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언론노조가 선정한 제20대 국회 개원 3대 핵심 의제는 △공영방송 구조개편과 해직언론인 복직 △통신사찰 제한과 정보인권 보호, 표현의 자유 확대 △유료방송 및 통신재벌 규제 강화와 종편 특혜 환수 등이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구조개편과 해직언론인 복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지난 2012년 공정언론 쟁취 언론사 연대파업을 통해 만들어진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에서 여야 간 합의와 자문단의 공감대의 형성됐던 만큼 이를 법 개정에 반영하면 된다고 입장이다.

또한 공영방송에서 자행된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의 침해 및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해고, 증거 없이 PD와 기자를 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MBC녹취록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가 지난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총선 후 첫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언론개혁과 미디어공공성 강화를 위한 20대 국회 개원 투쟁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언론노조

언론노조는 ‘통신사찰 제한과 정보인권 보호, 표현의 자유 확대’ 역시 국회에서 논의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수사기관과 통신사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과 제공 행위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천만의 이용자 권리 침해는 물론, 취재원과 공익제보자 색출 등 취재활동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또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포털, 인터넷 및 뉴미디어에 대한 국가권력의 검열과 통제가 강화될 수 있는 만큼 표현의 자유와 여론다양성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의제인 ‘유료방송, 통신재벌 규제 강화와 종편특혜 환수’도 향후 미디어생태계와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가입 이용자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국회와 정치권이 이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당장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과정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묻지마 승인’으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큰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공익성을 바탕으로 규제 법령과 제도를 마련한 후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날로 시청력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종편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환수하고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며 “보도를 무기로 한 불법광고영업 또한 근절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중집 토론과 결의를 시작으로 5월 초 전국 각 지역의 언론·미디어운동 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5월 중순에는 현업언론인, 미디어운동, 언론학계, 정치권과 공동으로 ‘언론개혁과 미디어공공성 강화를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 대토론회’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확대할 예정이다. 5~6월 국회 원구성 협상 시기에는 언론개혁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3대 의제 쟁취를 위한 대국회 집중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언론노조는 “공・민영 지상파방송의 독립성 강화, 아리랑・연합뉴스・YTN 등 정부지분소유 공영언론의 정상화, 여론다양성 확보를 위한 신문과 지역방송, 출판 진흥 정책, 미디어산업 내 비정규직 노동자 남용 제한과 권리 보장 등 언론을 바로 세우고 미디어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10대 과제 또한 20대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10대 과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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