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조 계획을 밝혔다. 야3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20대 국회 개원 후 가장 빠르게 작업해야 할 과제”(추혜선 정의당 대변인‧20대 국회의원 당선인)로 꼽으며 “올해 정기국회”(김성수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인)까지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3당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영언론,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MBC 기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당선인은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구성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됐다고, MBC 출신 당선인이 많다고 방송의 문제들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당선인은 “19대 국회에서 방송공정성특위를 구성해 사실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합의를 했지만 (여당을 비롯한 보수층의 반대로) KBS 사장 인사청문회 개최 외엔 얻은 게 없다”고 지적하며 “(이미 논의했던 주제인 만큼) 이미 방향은 나와 있고 남은 건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수 당선인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당내에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전략적인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성수 당선인은 또한 “(더민주 내) MBC 출신 당선인들이 주축이 돼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연구모임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야3당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을 지낸 정의당의 추혜선 당선인은 ‘속도’의 중요성을 말했다. 추혜선 당선인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문제가 평가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당면한 현실의 문제인 만큼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당선인은 이를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뜻을 함께 하고 있는 당 내부의 의견들을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8~19대 국회 동안 정권의 방송장악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졌음에도 이 사안에 대한 당 내부의 인식과 온도차가 제각각이었던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추 당선인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빠르게 입법안을 만들고 입법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당 내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방송은 공공재인 만큼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함께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공동 TF 구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향신문> 기자 출신의 국민의당 이용호 당선인(원내대변인)도 “20대 국회 시작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까지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야3당의 속도감 있는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용호 당선인은 “이미 특별다수제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대안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꿰어 실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19대 국회 당시 방송공정성특위에서 구성한 연구반의 일원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했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사장 한 명이 바뀐다고 얼마나 바뀌겠냐 말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바뀐다고 본다”며 “김재철(전 MBC 사장) 한 명 오고 난 뒤 MBC가 어떻게 됐나. KBS는 사장이 공석일 때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가 나갔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국민이 20대 국회를 여소야대 국회로 만들어 준 제대로 된 국회를, 제대로 된 구조의 공영방송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라고 의미를 짚은 뒤 “(19대 국회 당시에도) 여야에서 추천한 교수들이 (모두) 동의한 건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강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MB(이명박) 정부 이후 공영방송은 퇴행했고, 이 과정에서 낙하산‧특보 사장을 지탱하는 세력들이 저널리즘이 아닌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낙하산‧특보 사장들을 지키려 자발적으로 뭉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원칙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성 본부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보도‧제작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본부장은 “이미 편성위원회나 공정방송위원회처럼 (노조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들이 존재하지만 문제는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라며 “방송법에서 세밀하게 이런 부분을 제어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보도‧제작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내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본부장은 또한 “(정권의) 방송장악에 따른 적폐도 해결해야 한다”며 “정연주 전 KBS 사장 불법 해임과 야당 대표실 도청‧녹취록 전달 의혹, 청와대의 보도 직접 개입 등과 관련한 청문회 등을 동시에 진행해 (저널리즘) 퇴행을 지원한 세력들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공영언론이 제 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