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언론 정상화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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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언론 정상화 마지막 기회
野3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조…미방위 구성 어떻게?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6.05.30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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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30일 임기를 시작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된 의회 지형 속 언론계 안팎에선 19대 국회 당시 여당의 반대로 ‘난제’로 남았던 방송‧언론 관련 법안들을 20대 국회가 처리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번번이 소수당의 한계를 말하며 어려움을 토로해왔던 야당이 20대 국회에선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야당의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野3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20대 국회 ‘우선’ 과제

일단 야3당은 20대 국회에서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조에 나서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첫 날인 30일 박광온 대변인 현안 브리핑에서 20대 국회의 과제를 짚으며 “언론 등 민주사회 실현의 핵심 분야 종사자들이 국민의 편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과 세월호 특별법, 누리과정 예산법 등을 20대 국회의 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동시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특혜 배제 등을 입법과제로 꼽았다.

지난 25일 야3당이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시민단체와 함께 ‘공영언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 데서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MBC 보도국장과 목포MBC 사장을 지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수당이 됐다고) 방송 관련 문제들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올해 정기국회 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언론 이대로 괜찮은가-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뉴스1

현재 야3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공영언론 정상화에 대한 논의와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도 추진 중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을 지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30일 <PD저널>과의 통화에서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연구모임을 추진 중이긴 하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연구모임 구성에 앞서) 더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미 3년 이상 논의한 내용인 만큼 안은 나와 있는 만큼, 원 구성과 동시에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종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19대 국회에선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8개월 동안 활동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특위 위원장이었던 이상민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구성한 연구반에서 여야 추천 학자들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다수제에 기초한 지배구조 개선안에 의견을 모았다.

추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입법을 상임위원회(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야3당이 당론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토론회에 참석한 야3당의 공동대표들은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지적하며 조속한 논의와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언론 청문회 요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야3당은 이명박 정권 이후 벌써 8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해직 언론인 문제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다. 당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사 해직자들 문제 해결을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1‧2심 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단이 나오고 있지만 경영진들이 이에 일체 대응 않고 있다”며 “(해직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방송사 경영진들은 국민이 아닌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19대 국회 당시 여당을 비롯한 일부에선 해직 언론인 문제는 방송사 내부의 노사 간의 문제인 만큼 정치권에서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우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해직 언론인 문제가 정치, 즉 방송에 의지를 행사하려는 권력의 문제라는 인식을 분명히 한 것으로, 그는 “방송은 (경영진) 당신들 게 아니다”라며 “해직자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다. 또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을 위한) 납득할 만한 개선이 없을 시 방송사들은 20대 국회에서 상당할 정도로 여러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장악 청문회 등의 개최를 시사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대웅)가 2015년 4월 29일 오후 2시 서관 제305호 법정에서 열린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외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가운데, MBC 해직언론인 (사진 왼쪽부터) 최승호 PD,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박성제 기자, 박성호 전 기자회장, 이용마 전 노조 홍보국장, 강지웅 전 노조 사무처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PD저널

언론계 안팎에선 언론 청문회 개최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이다.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지난 25일 토론회 당시 지배구조 개선만으로는 적폐의 해소가 불가능하다며 “(저널리즘) 퇴행을 지원한 세력들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정연주 전 KBS 사장 불법 해임과 청와대의 보도 직접 개입 논란 등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을 언급하며 청문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을 지낸 정연우 세명대 교수도 지난 26일 미디어공공성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언론장악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계 안팎에선 이에 더해 보도‧제작의 자율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편성위원회 등의 형식적 운영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 마련 등에 대한 제안도 하고 있다. 결국 이런 모든 제안과 논의를 입법화할 곳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인 만큼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함께 어떤 의원들이 미방위를 희망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나 20대 국회 임기 첫 날인 30일 여야 3당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31일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성수 의원이 미방위 희망 의사를 밝혔고, MBC 기자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미방위원을 지낸 노웅래 의원이 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가져올 경우 위원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국회에서 야당 측 미방위 간사를 지냈던 유승희 의원과 MBC 유럽지사장을 역임한 최명길 의원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낸 권미혁 의원 등도 미방위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당에선 김경진 의원이, 정의당에선 추혜선 의원이 미방위를 희망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5선의 심재철 의원과 19대 국회에서 미방위원으로 활동한 배덕광 의원, 그리고 KT 출신의 송희경 의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을 지낸 김성태 의원이 미방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언론인 출신, 특히 MBC 출신이 다수 미방위원으로 거론되는 상황을 놓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 현안 해결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평가에 대해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미방위원에) 거론되는 이들 중 방송장악이란 평가가 나오는 언론 현실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 있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등에 더 예민할 것이란 기대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종편 탄생과 KBS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상정 등을 주도했던 역대 미방위원장들이 방송‧언론인 출신이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결국 내년 대선 이전 제도 개선을 완료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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