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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칼럼

이라크로 가야할 사람은 전투병이 아니라 피디들이다 l승인2003.09.24 18: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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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이라크 파병논란으로 다시 시민사회가 분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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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논란은 노사갈등이니, 보혁갈등이니 그렇지 않아도 갈등과 대립이 분출하는 상황에 다시 기름을 붓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벌써 1차 파병논란의 상처조차 아물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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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의 전화를 받자마자 덥썩 승낙한 자칭 ‘토론공화국’ 노무현 대통령의 1차 파병결정은 반대론자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찬성론자에겐 설익은 앙금만을 남겼다. 제발 이번 파병 결정만큼은 제대로 된 토론 과정을 거치고 결정하자. 더군다나 이번은 목숨이 걸린 전투병 파병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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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전투병 파병을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떠나 토론을 진행할 기본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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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파병논란을 가로지를 ‘결정적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결정적 정보란 바로 ‘이라크 사람들의 목소리’이다. 생각해보라. 파병의 1차 근거는 알량한 ‘국익’도, 추상적 ‘인류애’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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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병을 파병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은 바로 ‘이라크인들이 평화를 위해 우리 전투병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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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라크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체 우리가 왜 우리 젊은이들의 피를 이라크에 뿌려야 한단 말인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남북평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국익을 가장한 어느 이유도 1차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사족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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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사단을 현지 급파한다고 한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파병찬성론자들로 짜여진 조사단의 면면은 객관적 판단에 대한 기대를 벌써부터 저버리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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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우리 언론이 나서야 한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시선을 갖춘 pd와 기자들이 맑은 눈으로 이라크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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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 우리는 토론해야 한다. 이것을 전제로 파병도 찬성할 수 있고 그래도 반대할 사람은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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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하자. 노무현 정부는 파병 결정을 절대 서둘러서는 안된다. 적어도 우리 나라의 전투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라크 사람들의 목소리가 설득력있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목소리가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전투병 파병도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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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pd들이여 어서 어서 이라크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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