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추혜선 의원이 13일 방송‧언론 관련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아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를 배정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비교섭단체의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배정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해도, 작금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오후 서면 기자회견을 통해 외통위로 배정받은 사실을 알린 후 “국회 어느 상임위라도 책무는 무겁고 막중하지만, 제가 20대 국회에 진출하게 된 건 언론개혁과 방송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때문”이라며 “미방위로의 배정”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출신으로 20년 동안 언론운동을 해온 추 의원은 언론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의당 비례대표로 선출됐고, 지난 4‧13 총선을 통해 당선된 직후부터 미방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추 의원은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특혜 철회 등을 20대 국회의 입법 과제로 제시하며 야3당의 공조를 이끄는데 앞장서 왔다.
실제로 추 의원은 당선 직후 국회 개원 이전인 지난 5월 25일 야3당이 언론노조 등과 공동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토론을 개최하는데 역할을 했으며, 지난 10일에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관련 토론회를 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통신비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의 입법 절차도 금주 중 진행할 계획이다.
추 의원은 “미방위원으로서의 국회의원 추혜선의 역할은 이미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방위가 아닌 외통위 배정을 통보받은 건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추 의원의 외통위 배정은 정의당 원내지도부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추 의원은 “우리당(정의당)은 상임위 정수조정특위에도 참여했지만 그 누구도 이번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책임 있는 답변을 아직까지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자신의 외통위 배정이 비례대표 제도를 마련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의원이 정작 국회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상임위로 가지 못한다면 비례대표 제도의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린다”며 “전문성을 활용해 언론개혁과 방송 정상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거듭 요청했다.
한편 지상파의 한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를 국가정보원을 감시할 정보위원장으로 정하고 사실상 언론계에서 추천한 비례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은 외통위로 배정하다니, 20대 국회가 전문성을 거꾸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