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개원한 20대 국회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배분 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을 예정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정부 견제의 제 기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비전문가 상임위원장 발탁과 임기 쪼개기, 전문성 없는 위원 배치 등으로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리고 이런 논란에서 방송‧통신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도 자유롭지 않다.
우선 미방위원장 임기를 둘러싼 논란이다. 국회는 어제(6월 13일) 본회의에서 전반기 미방위원장에 4선의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신 의원이 미방위를 책임지는 건 고작 1년이다. 상임위원장직을 둘러싼 중진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하자 새누리당은 일부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로 했는데, 미방위도 이 안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반기의 첫 1년은 신상진 의원이, 나머지 1년은 3선의 조원진 의원이 미방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전문성 논란도 있다. 전반기 각 1년씩 미방위원장을 나눠 차지한 두 의원 모두 다선 의원이라고는 하나 미방위 활동 이력은 전무하다. 문제는 미방위의 경우 이해관계가 첨예한 방송‧통신 분야만이 아닌 과학‧원자력‧우정사업 등 다양한 분야를 소관 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이전부터 야당에선 미방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무파악만 하다 미방위원장 임기가 끝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여야의 입장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갈리고, 미디어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미방위원장 자리에 새누리당이 ‘방송문외한’을 기용하고 임기도 1년씩 쪼개 나눠 먹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디어분야의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업무 파악도 안 된 비전문가를 내세운 건 내년 대선까지 미방위를 ‘식물상임위’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정작 전문성을 인정받는 국회의원은 미방위에서 배제된 상황 또한 논란이다. 20년 언론운동가 이력을 인정받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추혜선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전부터 미방위 배정을 강하게 희망하고, 야3당이 공통의 방송‧언론 관련 공약으로 내세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실현을 위한 공조 작업에 앞장섰다. 그 결과 국회 개원 이전인 지난 5월 23일 야3당이 처음으로 함께 개최한 토론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내용일 수 있었다. 하지만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상임위 배정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은 추 의원을 외교통일위원회로 보냈다.
추 의원은 지난 13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의원이 정작 국회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상임위로 가지 못한다면 비례대표 제도의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린다”며 “전문성을 활용해 언론개혁과 방송 정상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의원은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하면서 14일 오전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언론연대는 “언론‧시민단체들은 20대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정책을 바로잡고 언론환경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대안을 20대 국회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야3당의 적극적인 대응과 공조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교섭단체 야당은 원구성 협상에서부터 미방위원장을 새누리당에 통 크게 넘겨줬다”며 20대 국회 시작부터 원내교섭단체인 두 야당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두 야당은) 겉으로는 ‘언론 정상화’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제로는 미방위를 기피해 상임위원 구성조차 어려웠다고 알려졌다”며 “현재 미방위에 배정된 10인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미방위 배정을 자원한 의원은 한 두 명으로, 마음에 콩밭에 가있는 의원들을 억지로 미방위에 앉혀놓은 꼴이며, 국민의당 미방위 배정자 3인도 모두 언론전문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이런 위원회 구성으로 미방위 사수를 작정한 새누리당에 맞서 어떻게 개혁과제들을 관철할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언론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비례대표에 출마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스스로 미방위 배정을 강력히 희망했던 추혜선 의원은 미방위에서 배제됐다”며 “이는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짓밟고 언론시민사회를 무시한 처사인 만큼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