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외면 보고서, 방송위 비난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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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외면 보고서, 방송위 비난 자초
시장논리 일관, 공개도 못할 정도
  • 윤지영
  • 승인 2003.09.24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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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제 2민방 도입, 민영미디어렙 시장 완전경쟁체제, 유료방송 대기업 지분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연구보고서를 두고 방송위가 고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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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방송위는 이 보고서의 파장을 우려해 당분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송위의 위탁 보고서이기 때문에 공개를 마냥 미룰 수는 없어 공개에 앞서 관련 당사자들의 공청회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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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1기 방송위가 지난 3월 서울대 기업경쟁력연구센터에 연구를 맡긴 것으로 총 4,80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신규 지상파 민영방송 도입 △보도전문 채널, 유료방송 대기업 진입제한 철폐 △민영미디어렙 전면 도입 △유료방송 외국인소유제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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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지난 7월11일자로 방송위에 접수된 상태지만 방송위원들내에서는 이 안이 ‘방송의 완전 시장경쟁화’의 내용을 담고 있어 부정적인 입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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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한 간부는 “연구를 맡은 단체가 예전부터 방송의 시장경쟁을 주장해왔던 곳인데도 연구를 의뢰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그러나 “2기 방송위원들은 보고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아 정책화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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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기와 2기 방송위간의 정책방향이 상충되는 면이 많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일례로 1기 방송위는 지난 2001년 방송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서도 대기업, 외국지분 규제완화 등을 주장해 방송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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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연구의뢰를 맡긴 이유에 대해 방송위 실무자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인식으로 일부러 서울대기업경쟁력연구센터를 지정해 연구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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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방송계에서는 대기업·외국지분 규제완화, 민영화 등의 주장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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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송 관계자는 “방송의 공영성 확보, 공영방송 위상 재정립 등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공영성을 훼손하는 논리가 반복되고 시장논리로 방송을 바라보는 시각은 문제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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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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