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운동 20년 경력의 정의당 비례대표 추혜선 의원의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배정으로 촉발한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입장을 밝혔다. 이날은 외통위 배정에 항의하면서 추 의원이 국회 농성에 돌입한지 사흘째 되는 날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의원 정수를 한 명 늘려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추 의원의 외통위 배정은 환노위 구성에서 비롯한 문제다. 정수 16인의 환노위에서 비교섭단체 몫은 1인인데, 이 한 자리를 놓고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과 현대차 울산공장 노동자 출신의 윤종오 무소속 의원이 경합을 했다. 결국 이정미 의원이 환노위를 배정받으면서 윤종오 의원이 미방위로 보내졌다. 그런데 교섭단체인 여야 3당의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24인 정원의 미방위의 비교섭단체 몫은 1인으로 정해진 까닭에, 당초 경쟁자 없이 미방위를 지원했던 추 의원이 외통위 배정 상황에 놓인 것이다.
추 의원과 정의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여야 3당이 저마다의 이해에 따라 상임위 위원 정수를 정하고 배정을 하다 보니, 소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비교섭단체 몫의 몇 안 되는 의석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련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환노위의 비교섭단체 몫을 2인으로 늘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회 개원 첫 날인 지난 13일 외통위 배정을 받은 추 의원은 미방위로의 재배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날인 14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임위 배정 문제 때문에 추혜선 의원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환노위 정수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리(더불어민주당)는 윤종오 의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환노위의 비교섭단체 배정을 2석으로 하자고 싸웠지만 새누리당에서 합의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그때 우리의 주장대로 환노위 정수를 늘려 윤종오 의원을 배치했으면 추혜선 의원은 당연히 미방위에 배치됐을 것”이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환노위 의원 정수를 한 명 늘려 윤종오 의원을 환노위로 옮기고 추혜선 의원을 미방위로 옮기자”고 말했다.
지난 15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하는 상임위에 100% 배치할 수 없다”며 “(상임위) 정수 조정은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쉽지 않다”(6월 15일, <뉴스1> ‘박완주, 추혜선 농성에 “희망 상임위 100% 배치 못해”’)고 밝힌 바 있다. 하루 사이 상임위 정수 조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정의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당에서도 원하지 않은 상임위로 가면서 희생한 의원들이 꽤 있다”며 “모든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사대로 (상임위를) 배치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 왜 정의당 의원 6인만 다 원하는 상임위에 가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의당 안에서 (상임위) 배분을 했어야 한다”며 “국회를 운영할 땐 누구 탓을 하기 보단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따져 정수 조정을 하고, 그 후엔 합리적으로 배정을 해야 하는, 그런 고통을 같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의당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