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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언론인 문제 해결, 지배구조 개선에서 시작”

[인터뷰] MBC 기자 출신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영주 기자l승인2016.07.08 0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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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년 동안 여대야소(與大野小) 정치 상황 속에서 언론 지형도 한 쪽으로 기울었다. 그 결과 2016년 한국의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는 70위로 나날이 하락해 역대 가장 낮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6년 만에 국회의 지형이 재편됐다. ‘여소야대’라는 뜻밖의 결과를 두고 언론은 지난 8년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8년의 시간을 심판한 국민들은 지금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이 바로 서길 바라고 있다. 이런 바람에 야당들도 적극 화답하고 있다. 당장 야3당은 20대 국회 개원 이전부터 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공조하겠다며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정기국회 기간 동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우선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움직임의 중심에 MBC 보도국장 출신으로 목포MBC 사장까진 지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내에 마련한 공정언론특별위원회(이하 공정언론특위) 총괄 간사로 바쁘게 뛰고 있는 김 의원을 <PD저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 김 의원은 “지난 8년 동안 쌓인 현안이 많고, 여전히 넘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헌

기울어진 언론 해결의 첫 걸음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MBC 기자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해 미방위원이 됐다.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소감은 어떤가.

“어깨가 무겁다고 해야 하나. 언론 문제 중 MBC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자 핵심 중 하나인데, MBC 출신이라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많다는 게 확실히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밖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기대만큼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MBC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내에 공정언론특위를 설치했다. 특위의 올해 단기 목표와 20대 국회 내에서의 장기 목표는 무엇인가.

“오늘까지 일곱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지금 우리의 1차 목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내는 거다. 그리고 특위와 별도로 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언론 공정성 실현 모임’이란 연구 모임도 만들었다. 특위와 연구모임을 병행하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 법안도 거의 완성했다. 일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아주 이상적인 개정안은 아닐지 몰라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며 다듬으면 괜찮은 게 나오지 않겠나.

현재 언론에 주어진 과제가 산적하다. 지배구조 개선을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정치 독립도 이뤄내야 한다. 또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백종문 녹취록’(관련기사: “최승호·박성제,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과 ‘이정현 녹취록’(관련기사: 이정현 “하필 대통령이 KBS를 봤네. 한 번만 도와달라”)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하고, 해직 언론인의 복귀 문제도 있다. 지난 8년 간 쌓인 현안이 많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갈 생각이다.”

-김 의원이 잠시 언급했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에 항의하고 일부 보도를 바꾸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그에 앞서 MBC에선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 등을 이유 없이 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백성문 녹취록’이 공개됐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방송장악 청문회를 말하고 있지만 여당은 비협조인데.

“그건 그렇다. 현실이 그렇다. ‘백종문 녹취록’에 대해 아직 방통위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 차원에서 전혀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정현 녹취록’을 통해 (정권의) KBS 개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폭로가 된 만큼 당연히 청문회를 통해 다뤄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요지부동이다. 어제(7월 6일)도 우리가 미방위 차원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겠다며 임시회 개최를 요구했는데, 여당 쪽에선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버티고 있다.

굉장히 어이가 없는 게, 새누리당에선 야당이 대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을 한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외부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이미 ‘이정현 녹취록’은 이미 여러 단위에서 고발을 한 사안이니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등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응할 생각이다.”

언론노조와 KBS본부(위원장 성재호)는 지난 6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길환영 전 KBS사장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방송법 제4조 2항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번 고발에 앞서 KBS기자협회는 이미 지난 2014년 6월 길 전 사장과 이 전 홍보수석비서관 등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핵심 참고인인 김시곤 전 보도국장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한 바 있다. 또 언론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도 길환영 전 사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정현 전 홍보수석을 방송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죄・강요죄로 고발했지만, 이 역시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수사가 종결됐다.

▲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과의 인터뷰 도중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잡겨 있다. ⓒ김성헌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녹취록 사건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좀 더 확실하게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야 원구성 협상의 결과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을 볼 때 미방위원장을 여당에 넘겨줌으로써 더 힘들게 된 게 아닌가. 미방위원장을 여당에 넘겨줬을 때 과연 야당이 방송개혁 문제에 의지가 있는 걸까 의심하는 얘기가 나왔다.

“아쉬운 부분이다. 뭐라고 이야기 할 수 없다.”

-현재 국회 구성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하지만 방송장악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비판의 지점은 같지만 해법엔 온도차가 있는 듯하다. 당장 국민의당은 ‘이정현 녹취록’ 등과 관련한 ‘청문회’ 요구엔 미온적으로 보인다.

“생각은 같다. 다만 전술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문회를 하자고 하면 ‘무슨 일만 터지면 청문회 하자고 하냐’고 저쪽(여당)에선 방어막을 친다. 그리고 보수 언론들이 또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세월호를 봐라. 일종의 ‘피로증’을 이야기하는데, 언론 문제도 그런 식으로 물타기 하면 초점이 흐려진다. 나도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된다.”

해직자 발생·불공정 보도 등 공영방송 문제, 언론 장악 시도에서 비롯

-KBS만큼, 아니 어쩌면 더 상황이 심각한 곳이 MBC라고들 말한다. MBC의 경우 내부 구성원에 대한 해고 등 징계와 이를 비판하는 외부의 언론을 향한 다수의 소송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였다고 보나.

“이 사안들은 어디서부터 꼬였다고 할 것도 없이 (정부·여당이) 한 언론사를 확실하게 장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다. 지금의 문제는 오히려 언론의 문제를 국민들이 지겨워한다고 할까, 더이상 제대로 이슈로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 더 힘들다. 시청자들은, 국민들은 더이상 (언론에 대해) 관심이 없다. 사회 안팎에서 터지는 여러 문제에 지치다 보니 국민들은 더이상 언론 문제에 대해서까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피곤해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언론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30년 전 (김주언 기자에 의해) ‘보도지침’이 폭로됐을 때는 온 나라가 뒤집혔다. 하지만 지금 ‘이정현 녹취록’이 나와도 국민들은 또 뭔가 나왔나 보다 한다. 분노하는 사람만 분노하는, 분노에 지친 세상이 됐다. 문제에 무감각해 진 거다. 그런데 (언론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노리는 게 그거다. 지쳐 떨어질 때까지 마구잡이로, 막무가내로 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거다.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그나마 정국이 여소야대가 되고, 또 사람들이 내년에는 정권 교체를 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겨났기에 다시 문제 해결의 동력을 얻게 되고 불이 지펴지는 것이다.”

-트로이컷 관련한 질문을 하겠다. 민사소송 차원이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안광한 MBC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 등도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판시했다. 얼마 전 방문진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후 관리・감독 기관인 방문진에선 책임자 조치를 사실상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상 했던 대로다. 과거 언론사, 그것도 공영언론사의 사장과 책임 있는 사람들이 대법원으로부터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이 나왔다면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을 거다. 아니,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일이다. 너무도 당연한, 누가 관리・감독에 나설 필요도 없이, 본인들이 물러나는 건 너무도 상식적인 일이다. 더군다나 사찰이다. 불법 사찰 행위를 한 것으로, 이건 민간 기업에 있어서도 심각한 일이다. 공영언론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문제’다.”

▲ ⓒ김성헌

-세월호 특조위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오보 등을 한 언론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MBC가 유독 비협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조위에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는 사태에 이르렀지만 이마저 거부했다.

“공영언론사의 언론인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거부하고 도망가는 게 말이 되나. (잠시 침묵) 다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지금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안심할지 모르만, 결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다.”

-MBC가 내부 직원 등을 상대로 진행하는 수많은 소송 비용과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국회에선 계속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영업 상 비밀이라며 안 내놓고 있다. 왜 영업 상의 비밀이라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앞으로도 자료 제출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방문진의 태도 또한 도마에 오르고 있다. MBC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회의는 공개한다’는 방문진법의 취지는 직접적인 회의 공개 외에도 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회의록 내지 속기록을 공개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문진은 ‘속기록’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방문진, ‘이사회 속기록’ 나홀로 부결) 

“지금의 방문진은 (관리·감독기관이 아닌) MBC 비호 세력이다. 공영방송의 대주주인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밖에 나가서 야당의 대선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하고 다닌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할 이유는 없지만, 그런 사람이 그런 자리(공영방송 이사장)에 있다는 게 문제이고, 코미디 중에 코미디다. 지금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법을 개정 중이다. 거기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만들었다. 비공개 사유도 명확히 해 제한하고, 공개 안 할 경우에 대한 대비도 있다. 개정 법안에선 방문진에 속기록 작성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3사 이사회 중 방문진이 가장 최악이라는 언론시민단체의 평가가 많다. 국회의원들이 한 번 와서 봐야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다. 혹시 방청할 생각은 없나.

“필요하면 해볼 생각이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웃음)

8년 간 쌓인 언론 문제 해결, 여소야대 국회에 주어진 책무

-언론계 안팎에서 MBC 해직자를 비롯한 언론 해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야3당도 의지를 밝히고 있다. 과연 정기국회 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해직언론인 문제를 풀 수 있을까.

“1차 과제는 정기국회 내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걸 개선하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큰 성과다. 일단 지배구조가 바뀌면 해직자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직자 문제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면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게 맞다. MBC는 늘 패소의 이유는 양형이 과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해직자들이 복직하면 정직 6개월의 재징계를 한다. 이건 사법부도 우롱하는 행위다.

해직 언론인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지금까지 참았으니 좀 더 기다려보겠다고 말이다. 비단 자신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영언론 전체의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말들이다. 일단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하고 나면, 점차 해직자 복직을 비롯한 다른 문제들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 정리를 해야 한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언론인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이제는 희망을 좀 봤으니, 기대를 갖고 불씨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언론인들도 같이 좀 더 힘을 내자고 말하고 싶다. 총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 외에 특별한 수단이 없다. 상당히 힘든 과정일거다. 그러나 그때를 위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언론인들도 힘을 내길 바란다.”


최영주 기자  yj719@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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