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당연’
방송의 공익성은 모든 정책의 척도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T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오는 15일 전원회의에서 이들 사업자에 대한 인수합병이 최종 결정나지만, 사무처가 7개월 이상의 면밀한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어서 결정이 번복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PD연합회(회장 안주식)는 그동안 양사의 인수합병 과정을 지켜보며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SKT의 CJ헬로비전 인수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우리는 SKT가 CJ헬로비전 권역 내 채널을 확보하게 되면 거대재벌이 언론을 소유할 뿐 아니라 거대 플랫폼 사업자(SKT-CJ헬로비전)가 공룡 채널사업자(CJ E&M)를 확보하여, 전체를 수직계열화하고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선 일방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양사의 인수합병을 반대했다.
핵심은 명확하다. 거대 통신 자본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여론을 독과점할 경우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우리 사회에서 무차별 하게 짓밟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정위의 최종 결과발표 이후, 미래부-방통위의 심사 절차가 남아 있다. 방송과 통신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와 여론 독과점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중단돼야 한다. 미래부-방통위는 통신 재벌이 방송시장을 독점하고 막강한 자본권력으로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또한 이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수호는 모든 정책의 척도여야 한다. 방송법의 가장 기본 정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번 사안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자본의 논리에 황폐해지고 있는 방송 제작 환경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앞으로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2016년 7월 8일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