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이하 미방위)가 11일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의 경우 여야 원내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여야 동수로 구성했는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향후 활동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측 미방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이 맡는다. 법안소위에선 박홍근 소위원장과 함께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배덕광 송희경(이상 새누리당) 김성수 유승희 이재정(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경진(국민의당) 의원 등이 총 10인이 활동한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소위) 위원장은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맡는다. 예결소위에선 배덕광 의원과 함께 강효상 김성태 김재경 이은권(이상 새누리당) 고용진 문미옥 최명길(이상 더불어민주당) 오세정(국민의당) 윤종오(무소속) 의원 등 총 10인이 활동한다.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청원소위)의 경우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정재 민경욱 송희경(이상 새누리당) 변재일 이상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신용현(국민의당) 의원 등 총 7인이 활동한다.
그러나 이처럼 소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진통이 있었다. 당초 안에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위원회 배정이 빠져 있던 까닭이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에선 9인의 의원이 3개의 겹치기까지 하며 모두 소위원회에 배정받았지만 야당(더불어민주당(10인)‧국민의당(3인)‧무소속(1인)) 소속 14인 중 1인은 아예 어떤 소위원회도 배정받지 못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하자면서 소위원회 활동에선 제척하다니 불합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미방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을 제외한 9인 모두가 3개의 소위원회에 배정됐으며, 이중 김정재 민경욱 배덕광 송희경 의원 등은 2개의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박홍근 의원도 “법안소위 여야 동수 구성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사안이지만 나머지 소위의 정수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결소위의 경우 야당 측 위원이 1인 더 많다”고 지적하며 “여당이 합리적으로 검토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신상진 위원장은 여야 간사 3인과 함께 논의를 거쳐 이상민 의원을 청원소위에 배치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는 그대로 의결됐다.
한편 박홍근 의원은 소위원회를 법안소위와 예결소위, 청원소위로 구성하는 대신 1, 2 소위원회로 나눠 법안과 예산을 동시에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