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을 통해 집행한 광고비는 5779억 원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증가율도 2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도’ 하는 언론에 상대적으로 적은 광고비를 지출한 모습도 눈에 띄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정부에서 지출한 광고비는 총 5779억 원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사상 최고치인 23%에 달했다. 2014년 정부는 언론재단을 통해 4698억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는데, 2015년에는 이보다 광고비가 1081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에서 집행한 광고 4만 4445건 중 3만 6757건(82.7%)은 언론재단을 경유한 반면 7688건(17.3%)은 경유하지 않았거나 경유 및 미경유를 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로 드러난 것보다 실제 집행된 정부 광고비가 더 많을 것이란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는 정부광고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정부광고는 법률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장은 소관업무에 한해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하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광고의 규격, 내용, 소요 예산, 희망매체 등 그밖에 필요한 상황을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부 장관의 광고업무 대행 지정에 의거, 국내 매체 광고는 언론재단에서 맡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긴다 해도 관련 처벌 규정 등이 없다 보니, 정부와 언론사가 사실상 직거래를 하거나 협찬 등을 통해 지면과 기사를 거래해도 잡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광고비 예산을 지상파 방송 3사와 유료 발행부수 기준 상위 20개 전국 일간지 위주로 집행했다. 특히 상위 5개 일간지에 신문광고비의 상당 부분을 집중시켰다. 언론재단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유료 발행부수 기준 상위 20개 전국일간지에 총 3721억여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이 가운데 50.3%인 1873억 1500만 원이 조선·중앙·동아일보, 매일·한국경제 등 5대 일간지에 집행됐다.
눈에 띄는 건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비판 보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언론에 대해 결과적으로 더 적은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4사에 총 308억 290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MBN이 96억 4300만원(31.3%)로 가장 많았고 TV조선 87억 3900만원(28.3%), 채널A 70억 3600만원(22.8%), JTBC 54억 1100만원(17.6%) 순이었다.
언론재단은 “예산규모와 광고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매체를 선정한 후 광고주 의사를 존중해 집행한다”(2015년 9월 보도자료)는 입장이나, 정부 광고가 언론 성향에 따라 차등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 2월 17일~3월 16일 40초 분량의 공무원연금 관련 홍보 광고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를 위해 총 7억 5851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하고 이 중 절반 가량인 2억 4000만 원을 종편에 투입했으나, JTBC는 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바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 홍보가 정권에 우호적인 일부 매체에 집중돼 언론사 길들이기에 사용되고 있다”(2015년 9월, 유기홍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적이 이어진 배경이다.
김병욱 의원도 이날 정부 광고 집행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홍보비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데 꼭 필요한 만큼 써야한다”며 “정부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거나 언론 보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홍보비를 남용하는 게 아닌지, 종합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