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이하 미방위)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열린다.
미방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달 26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를 시작으로 △9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시청자미디어재단 △10월 7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데이터진흥원 △10월 10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0월 11일 KBS, 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된다.
MBC 업무현황보고는 10월 10일 방문진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료 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방통위와 미래부에 대한 종합감사는 10월 13일과 14일 각각 진행된다.
이번 방통위 국정감사에선 내년 예정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4사 재승인 심사 △종편 막말‧편파방송 논란 △지상파 방송사들의 중간광고 요구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야당 미방위원들을 중심으로 ‘이정현 녹취록’ 등으로 확인된 청와대의 공영방송 보도 개입 정황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요구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방심위 국정감사에선 ‘사드’의 유해성 등을 우려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일방 삭제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목할 부분은 방통위‧방심위와 함께 진행되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다. 현재 미방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게 지인 채용을 청탁한 정황이 <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는 7일 성명을 내고 “국정감사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선 미방위원인 유승희 의원이 먼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월 10일 열리는 방문진 국정감사에선 △MBC 해직 언론인 문제 △직원사찰 논란 트로이컷 관련 경영진 책임 논란 △노조 등을 상대로 한 MBC의 소송비용 등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7일 미방위 소속의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송비용으로만 48억 원을 사용했으며, 이 중 41%에 해당하는 19억 9000만 원이 노조(언론노조 MBC본부)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10월 11일 예정된 KBS 국정감사에선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언론노조 등을 통해 공개한 ‘이정현 녹취록’ 속 청와대의 KBS 보도통제 정황과 지난 1일 세월호 3차 청문회에서 폭로한 길환영 전 KBS 사장의 청와대 관련 보도통제 정황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영화 ‘인천상륙작전’ 리포트를 거부하고 외부에 KBS 보도를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한 기자들에 대해 KBS 사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징계와 부당전보 논란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