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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칼럼

l승인2003.10.23 0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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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도덕성 상실한 대통령의 파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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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매거진 2580’의 이라크 리포트는 충격 그 자체였다. “한국군이 온다면 그들을 살해하겠다”는 이라크 무장집단의 생생한 증언은 정부의 파병 결정이 얼마나 무거워야 하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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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의 결정은 너무나 안이했다. 2시간도 채 안돼 끝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대변인의 간략한 발표, 도망치듯 외국으로 떠난 대통령...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보장회의에서 본격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장담과는 달리, 파병은 이미 회의가 소집되기 하루전 4당대표에게 통보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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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금전비리가 아니라 측근의 비리에도 눈앞이 캄캄해질 만큼 도덕적 결벽증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작 이라크 파병과 같은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이 걸린 중차대한 결정 앞에서 그 높은 도덕성은 어디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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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파병 결정은 이미 사회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파병찬반 논쟁은 토론장을 벗어나 시민들을 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다. 설득은커녕 이해조차 되지않는 정부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과 ‘늑대다’라고 외치는 양치기 소년, 노무현 대통령의 거짓말을 더욱 더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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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조폭집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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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입수됐다. 그 내용은 현행 통합고지 형태의 수신료징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공영방송의 수신료 수입은 현격히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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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 제정은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의 개정 취지는 kbs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실로 반공익적인 협박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한 한나라당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인터뷰 도중 ‘kbs를 박살내기 위한 조항을 마련하려고 했다’라는 극언을 서슴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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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 수단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한나라당의 행패는 공당이 아니라 사당, 아니 동네 양아치 조폭의 행동이다. ‘나한테 까불면 너희들 돈 몽땅 뺏어버리겠어!’라고 소리치고 있는 이들을 누가 국회의원이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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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실로 다시 깨닫는다. 우리는 돈을 무기로 방송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조폭집단을 원내 제 1당으로 가지고 있다. 이 조폭들이 더욱더 우스운 것은 지난 대선에서 100억이나 불법선거자금을 꿀꺽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공갈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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