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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을 조롱하는 새누리당의 7가지 잘못

[시론] 김창룡 인제대 교수 김창룡 인제대 교수l승인2016.12.05 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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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둘째주, 한국사에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시간이 열렸다. 추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중, 주말 계속되는 촛불시위의 함성은 청와대를 울리고 새누리당 당사를 뒤흔들고 있다.

거대한 거짓과 위선의 껍데기를 청산하고 국민과 진실앞에 겸손해지는 새시대는 열릴 것인가. 그 가능성의 기회가 국회에 부여됐다. 12월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국회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결과에 따라 국회는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거나 아예 해산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무던히도 참고 견딘 국민들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하소연하는 심정으로 촛불의 민심을반복하여 전달했건만 정치권은 갖은 꼼수를 부리며 ‘시간벌기’ ‘상황역전’의 묘수를 찾고 있다. 새누리당은 탄핵을 반대하며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고 당론을 정했다. 이는 탄핵을 거부하겠다는 공식선언이다.

친박, 비박으로 뭉쳐진 새누리당은 ‘국정농단의 공범’이라고 지탄받는데, 어떻게 이들이 촛불의 민심을 배반하고 자기들 멋대로 일정을 잡고 이에 따르라고 오만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새누리당은 국정농단 범죄혐의자를 감싸며 민심에 역행하는 제2.제3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 새누리의 잘못은 최소한 7 가지는 된다.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원진 최고위원(왼쪽)과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 당직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며 기자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1. 대다수 국민을 무시하며 민의를 부정하고 있다.

4%라는 무의미한 수치의 지지를 받고있는 범죄혐의자 대통령은 안된다, 즉각 물러나라는 촛불의 민심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외면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새누리는 국회의원 뱃지만 달았을 뿐 위선과 거짓의 대통령 하수인들일 뿐이다.

2. 헌법위반자를 감싸고 돌면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에는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등 무려 12개 항을 위배해 헌법 질서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남용했다고 한다. 이중 한두가지만 위배해도 헌법 수호를 맹세한 대통령은 자격상실이 되는 셈이다. 법조계출신 국회의원을 많이 보유한 새누리가 누구보다 더 잘알면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것은 새누리는 공당이 아니라 박근혜 사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3. 입법부의 권한을 유기하고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노릇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권력분립을 택한 이유는 권력상호견제라는 원칙 때문이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잘못을 보면 주어진 권한안에서 견제, 비판하면 된다. 국회가 행정부 수반의 불법행위를 보고 탄핵이라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또한 국민도 이를 지지하지만 새누리만 이를 반대하고 있다. 유신시절 행정부 시녀노릇하던 국회를 재현하는 새누리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는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다.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4. 국민을 분노케하고 정치를 막장으로 몰고가는 잔꾀를 만들어내고 있다.

새누리의 친박 9인회는 매일 따로 모여 대통령 담화준비를 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제3차 담화도 이들의 묘수가 이정현 새누리 대표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야당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3차 담화는 ‘신의 한 수’로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촛불의 민심을 더욱 활활 타오르는 촉매제가 됐다. 정치는 사라지고 반목과 질시속에 탄핵은 멀어져보이는 국민절망의 잔꾀를 잘도 만들어내고 있다. 새누리가 만들고 박근혜가 읽기만 하는 4차 담화는 기대할 것이 없다. 새누리는 국민을 분노하게 할 뿐이다.

5. 언론을 조종하고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반민주주의 행태를 동조, 묵인하고 있다.

대통령이 집무실에 오지않고 안가에 박혀 마늘주사, 태반주사를 맞는 사이 김기춘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새누리핵심들은 공영방송사 사장 인사를 주물렀다. 비판 언론사는 소송 등 끝까지 길들이기에 나서고 말잘듣는 언론사는 광고를 물아주는 식으로 언론통제전략을 시도했다. 멀쩡하던 KBS, MBC 공영방송사의 시청률은 급전직하했고 존재감마저 사라졌다. 종편 JTBC가 마치 공영방송인듯 주목을 받게 만든 이면에는 언론사를 조종한 새누리핵심이 있다. 지금의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도 청와대 홍보수석을 하면서 ‘진실을 맛사지’하기 위해 읍소도 하고 호통도 쳤다. 능력있는 저널리스트는 해고됐고 진실도 오리무중이 됐다. 공영방송은 대통령 해외순방이면 ‘한복외교’ ‘외국어 능통’ 등 과장과 홍보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 새누리는 언론역사의 죄인이다.

6. 사회 정의를 부정하고 있다.

이 땅의 정의란 무엇인가. 새누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범죄혐의자는 수사를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수사만으로도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탄핵이라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정의다. 국회의원 각자가 탄핵감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권한 행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사회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처음에 국민은 ‘하야하라’고 외쳤다. 스스로 하야하지않으니 ‘국회가 탄핵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탄핵도 못하겠다고 한다. 민심을 외면하고 정의를 부정하는 새누리가 선거철에 어떻게 표를 달라고 위선의 기교를 부릴지 의문이다.

▲ 3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6차 박근혜 퇴진 광주시국 촛불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정농단 헌정파괴 박근혜 퇴진광주운동본부(준)'가 박근혜 대통령과 부역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7. 범죄혐의자 대통령의 울타리가 되고 있다.

박근혜는 단순히 범죄혐의자로 촛불시위 대상이 된 것이 아니다. 검찰수사 받겠다고 하고 돌아서서 거짓말하는 등 3차례 걸친 담화에서만 거짓말을 반복해왔다. 취임이후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란 언약이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순실행복시대’까지 포함하면 이것은 거의 위선과 거짓의 덩어리일 뿐이다. 김무성 새누리 의원도 친박핵심들이 ‘최순실을 몰랐다면 거짓’이라고 말했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위선과 거짓의 몸통에 대해 탄핵하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병풍을 치는 새누리는 이제 함께 순장시켜야 한다.

친박, 비박 국회의원들 탄핵을 거부하고 싶다면 거부하라. 이제 국민은 더 이상 허위와 위선의 공범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연약해보이는 촛불의 힘으로 명예혁명, 시민혁명이 완성될 수 있다는 새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며 끝까지 범죄혐의자를 감싸고있는 한줌의 새누리를 정리하는 새날이 밝았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webmaste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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