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2TV <추적 60분-세월호 인양 실패, 누구의 책임인가> / 12월 7일 밤 11시 10분
#‘김영한 비망록’ 전문 분석 -‘VIP의 7시간’ 조사를 막아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던 그날. 7시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대통령. 최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7시간에 대한 의혹이 재점화됐다. <추적 60분>팀은 故 김영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작성한 비망록 전문을 입수했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들과 김기춘 비서실장,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비망록 속, 유독 자주 눈에 띄는 단어는 ‘세월호’였다.
長 (김기춘 비서실장)
7시간 전면 복원- 정무→ 김재원 의원 보도자료 배포
메이저 언론 상대 설득, 홍보
- 2014.10.28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中
2014년 10월 28일 청와대 비서실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 현장.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마치 변호라도 하듯 김기춘 비서실장과 질의를 주고받은 김재원 의원. 그런데 당일 작성된 비망록 속에는, 7시간에 대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과 함께, 김재원 의원의 이름도 언급돼있었다. 우리는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7시간 논란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비망록 전문을 전격 분석했다.
#세월호 인양 지연, 우연인가 고의인가
건국 이래 최악의 해상사고, 세월호 참사!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사라진지도 벌써 2년 8개월이 흘렀지만, 아직 세월호 선체는 차가운 바다 속에 그대로 잠겨있는데. 세월호 인양 작업이 본격화 된 것은, 참사 2년이 지난 올 4월의 일이었다. 해양수산부는 7월 안에는 세월호 선체가 물 밖으로 인양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결국 연내 인양은 불가하며 일러도 내년 4월에나 인양이 가능하다고 인양 계획을 다시 번복했다. 세월호는 왜 아직도 인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해수부의 발표대로 날씨의 영향으로 인양되지 못한 것일까.
“‘올해는 인양이 됐으면 좋겠다. 해수부가 얘기한 것 마냥. 그리고 아이들 생일은 목포에 가서 맞자’ 근데 우리가 연말을 또 여기(팽목항)서 넘겨요“ -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인양업체 선택, 기술보다 돈이 우선인가
“선체를 인양할 때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시신을 온전히 수습하는 것입니다”
- 상하이샐비지 대표 -
작년 8월, 치열한 입찰 경쟁 끝에 세월호 인양업체로 선정된 것은, 중국의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이었다. 업체 측에서 내세운 것은 해상 크레인과 플로팅 독을 이용한 인양방식. 하지만 난항을 거듭한 끝에 지난 11월, 해수부는 인양방식을 변경했다. ‘해상 크레인’은 ‘잭킹 바지선’으로, ‘플로팅 독’은 반잠수식 선박‘으로 바꾸기로 한 것. 이는 입찰과정에서 떨어진 기술평가 1위 업체의 인양방식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애초 왜 1위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것일까.
우리는 정부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입찰 전에 작성된 해수부 TF팀의 기술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상하이샐비지가 내세운 인양 방식은 다른 업체들의 인양방식에 비해 상대적 위험성이 가장 높았던 것. 상하이샐비지의 인양방식인 부력재, 즉 대형 공기튜브를 사용할 경우 불안정성 때문에 선체가 손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가 가라앉은 해저 지면의 지질이 단단해 리프팅빔 설치를 위한 굴착작업이 어렵다는 것 역시, 이미 TF팀의 연구 결과로 나와있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왜 굳이 상하이 샐비지에게 인양을 맡긴 것일까.
#추적, 청와대의 지시로 움직인 해수부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난항을 거듭했다. 특조위의 여당 추천위원들은 도중에 사퇴했고, 여당 의원이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보수단체들의 시위도 이어졌다. 결국 지난 9월 30일, 기한 만료를 주장하는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된 특조위. 특조위를 향한 꾸준한 비난과 방해공작, 그 뒤에는 놀랍게도 청와대가 있었다.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주면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연장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지난해 공개된 해수부 내부 문건에는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해수부의 특조위 방해공작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된다. 특조위 사무실에 난입해 난동을 피웠던 한 보수단체 대표가, 해수부 간부로부터 사주를 받고 한 일이었다며 양심고백한 것. <추적 60분>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공모하는 순간이 담긴, 두 사람의 실제 통화내용 녹취를 전격 입수, 공개한다. 미숙한 대응으로 대참사를 초래한 것도 모자라, 진상규명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태도를 보인 청와대와 해수부.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주 <추적 60분>에서는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온 정부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