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일명 ‘언론장악 방지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골자로 한 4개의 방송관계법, 일명 ‘언론장악 방지법’ 처리를 주장했다.
야당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난달 9일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해 대체토론까지 마친 ‘언론장악 방지법’이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거부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새누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20대 국회에 첫 법안심사부터 방송관련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어렵다'며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무조건 거부하고 있다”며 “법안들의 골자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그동안 대통령이든 새누리당이든 단 한 번도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낸 적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박대출 간사의 핑계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는 9일 20대 첫 정기국회 마감에 앞서 전체 야당 미방위원들은 지난 7일 오후 4시, 8일 오전 10시 반 두 차례에 걸쳐 ‘언론장악 방지법’을 포함한 단말기유통법, 원자력 안전법 등 109개 법안의 소위 회부를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미방위 위원장은 이를 묵살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미방위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서라도 ‘언론장악 방지법’을 법안심사소위로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든지, 소위로 회부하지 않을거면 전체회의에서 바로 축조심사를 해서 표결로 처리하든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국회법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법안처리의 절차”라고 밝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언론장악 방지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변 의원은 “현재 방송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새누리당 당론인지,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자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인지, 정략적으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정진석 원내대표의 전략이고 새누리당의 당론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 탄핵 이후 미방위 상임위가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당하는 위기의 순간 앞에 있다”며 “신상진 위원장은 이제 그만 국회법을 유린하고 농단하지 마시길 바란다. 그리고 하루 빨리 상임위를 정상화시키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언론장악 방지법’은 당초 지난달 15일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었지만 회부 당일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현재 관련 법안을 포함한 109개 법안 모두에 대해 새누리당은 소위 회부와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