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OBS에 대한 재허가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오는 23일 청문을 실시해 OBS 최다액출자자의 유동성 위기시 지원에 대한 의지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의결했다. 총 1000점으로 구성된 재허가 심사에서 경영악화로 650점을 넘기지 못한 OBS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할 수 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OBS가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자본잠식 위기에 놓여있고 향후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며 “하지만 경영정상화에 대한 최대주주의 의지가 미흡하다. 방통위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이행의지를 들은 후 판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OBS는 지난 2013년 말 재허가 심사 당시에도 과도한 자본잠식율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OBS는 2014년 상반기까지 △50억원 증자 △2014년 제작비 311억원 투자 △2014년 말 기준 현금보유액 87억원 이상 유지 등을 이행키로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OBS는 올해 8월 방통위로부터 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오는 23일 청문을 실시해 OBS 경영진과 최다액출자자로부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청취한 후 재허가 의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지역MBC와 MBC본사, 다음 재허가 심사 일자 일치하도록 검토”
이날 방통위는 이달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역MBC‧지역민영방송‧종교방송 등 33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132개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도로교통공단 포항FM은 재허가 심사에서 700점 이상을 받았지만 도로교통공단의 타방송사 허가유효기간에 맞춰 2년으로, 이외 재허가 심사에서 650점 이상을 받은 132개 방송사는 3년으로 허가유효기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역방송의 경영안정화 방안, 방송사업 외 신규사업 투자시 공익성 조화 방안,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과 자율성 보장 등에 대해 중점 심사했다”며 “심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지역MBC의 방송편성, 경영, 재무 등은 본사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뤄지므로 지역MBC 재허가 심사는 MBC본사 재허가 심사와 함께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책 건의사항을 내기도 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MBC본사 재허가 심사와 지역MBC 재허가 기간을 일치시키는 걸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허가한 UHD 사업도 기간 일치 등의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은 미리 준비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일부 방통위 위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해야”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과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방통위의 공식입장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지만 큰 줄기는 방송공정성,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방통위의 입장을 논의해서 합의하는 날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고삼석 상임위원은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은 언론도 공범이라는 비판을 했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논의해야 한다. 관련법이 이미 국회에 있다. 이러한 방송관련법 개정에 대해 (방통위가) 국회가 결정해 달라고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게 없다”며 “오늘 오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원들과 같이 논의하기로 돼 있으니 거기서 여러 논의를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