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일명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등을 위해 요구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이하 미방위) 전체회의가 또다시 파행됐다. 야당은 29일 오전 신상진 미방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미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지난 27일 오후 단독으로 28일 미방위 전체회의 개의 요구서를 제출하고 언론장악방지법을 포함한 109개 법안의 법안심사소위 회부, KBS·EBS 결산 승인,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안건으로 냈다.
하지만 28일 오후 신상진 미방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이 모두 불참해 미방위 전체회의가 개회되지 못했다.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회의 예정 시각에 위원장실에 있지 않고 야당 위원들의 전화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야당 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29일 오후 미방위 전체회의 개의 △거부할 시 신상진 미방위원장 사퇴 △미방위 원내구성을 새롭게 하고 야당이 미방위원장을 맡도록 할 것 △언론장악방지법을 개혁입법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할 것 등을 결의했다. 야당 위원들은 모두 네 가지 결의사항에 대해 동의했다.
박홍근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이 제1의 책무다. 각 당 간사, 의원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도 안하는 위원장이 왜 세금 받아가며 자리를 지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결의가 끝난 후 야당 위원들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를 만나 결의안 내용을 전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이 있어 방문하지 못했다.
박 간사에 따르면 우상호 원내대표는 미방위 원내구성을 새로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언론장악방지법 처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박 간사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도 내용을 전달했다. 본인도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야당은 지난 7일과 8일에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방위는 20대 국회 상임위 중 유일하게 법안심사소위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채 지난 9일 첫 정기국회를 마감했다. 이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언론장악방지법’을 포함한 109개 법안이 사실상 올해 안에 법안심사소위로 회부조차 되지 못한 채 31일 임시국회를 마감할 상황에 처했다.
박 간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최소한 법안소위 회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의”라며 “내일 상임위에서도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사회권을 거부할 경우 직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박대출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 김재경 미방위 개혁보수신당 간사와 상의해 직접 사회를 보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 본부장, 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 본부장, 유규오 언론노조 EBS지부 위원장, 이채훈 한국PD연합회 정책위원 등은 미방위를 찾아 언론장악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원하는 언론인들의 바람을 전했다. 이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