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가 29일 성명을 내고 신상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이하 미방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미방위는 29일 오전 3당 간사 협의로 1월 중순에 방송관계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방송관계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리고 있다.
방송관계법은 국회의원 162명의 발의로 11월 9일 대체토론까지 마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 위해서는 3당 간사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해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송관계법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신상진 미방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0만 촛불시민의 염원인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연내처리가 결국 무산됐다”며 “신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거부하며 야당의 회의 개최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신상진 미방위원장을 향해 “당신이 상임위원장의 기본책무를 외면하는 사이 미방위는 ‘법안 처리 0건’의 식물 상임위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당장 국민에게 사죄하고 위원장에서 사퇴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야당에게도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전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야 3당 미방위원들은 어제 △신상진 미방위원장 사퇴 △미방위 원내구성을 새롭게 하고 야당이 미방위원장을 맡도록 할 것 △언론장악방지법을 개혁입법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할 것 등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오늘은 ‘1월 중 법안소위에 회부,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고 밝히며 “이것은 국민과의 마지막 약속이다.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을 2017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다는 각오로 온 힘을 다하라”라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무능! 직무유기!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사퇴하라!
200만 촛불시민의 염원인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연내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거부하며 야당의 회의 개최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신상진 의원에게 묻는다. 상임위원장직을 수행할 의사가 있기는 한 것인가? 당신이 상임위원장의 기본책무를 외면하는 사이 미방위는 ‘법안 처리 0건’의 식물 상임위로 전락했다. 이 모든 것이 신상진의 독선과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임기 쪼개기 꼼수로 편법 위원장이 된 것도 모자라 임기 내내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니 이게 4선 여당 중진 의원의 의정활동 수준이란 말인가? 정녕 국민에게 부끄럽지도 않단 말인가? 당장 국민에게 사죄하고 위원장에서 사퇴하기 바란다.
박대출 간사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경고한다. 지금 즉시 상임위로 돌아와 의정활동에 임하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상정하라. 박근혜 부역언론 체제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끝끝내 박근혜 부역자로 남기를 고집한다면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역사에 기록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야당은 이제 결단을 해야 한다. 야 3당 미방위원들은 어제 △신상진 미방위원장 사퇴 △미방위 원내구성을 새롭게 하고 야당이 미방위원장을 맡도록 할 것 △언론장악방지법을 개혁입법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할 것 등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오늘은 “1월 중 법안소위에 회부,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국민과의 마지막 약속이다.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을 2017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다는 각오로 온 힘을 다하라. 국민들은 누가 박근혜 체제 청산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6년 12월 29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