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공영방송...방송 공공성 확보 방안 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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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영방송...방송 공공성 확보 방안 토론회 열린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함께 논의해야”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7.01.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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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정언론실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영주, 이상민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회장 오기현),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방송 공공성의 확보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정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방송 공정성 확보”와 “정치권의 언론 자유 침해”라는 상반된 주장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식물 상임위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는 규범적인 공영방송 모델을 주장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어온 다른 토론회와 달리, 한국의 정치체제(political regime)이라는 특수성과 공영방송의 인사권 및 편성권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의도에서 기획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골자로 한 4개 법률 개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은 여야의 갈등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언론노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한국의 정치체제가 얼마나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사건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은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 등 다양한 국가기관과 행정부처를 경유하여 시민들과 직접 마주하는 언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하며 “본 토론회에서는 기존에 동어 반복해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정치체제의 문제와 결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는 김진웅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맡으며, 김형철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 교수가 ‘제왕적 대통령제와 공영방송의 자율성 침해’를,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국장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누가 반대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강윤기 언론노조 KBS본부 정책실장(KBS PD), 이호찬 MBC 기자(MBC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 박성우 우송대학교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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