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양대 노조 “‘JTBC 태블릿 PC 조작’ 주장하는 보수단체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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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대통합 방심위 노동조합 동시 성명 발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의 양대 노조인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지부장 김준희, 이하 언론노조)와 대통합 방심위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권정민, 이하 대통합 노조)가 성명을 내고 방심위 건물 1층을 16일 넘게 점거하며 ‘JTBC의 태블릿 PC보도는 조작 보도이며 방심위는 이를 심의‧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보수단체의 방송회관 농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의 자괴감’이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방심위가 보수단체의 압박에 못 이겨 JTBC의 태블릿 PC(보도)를 조작이라고 징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방심위는 수사권이 없어 태블릿 PC의 진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할 권한‧능력이 없을뿐더러, 9명의 심의위원 중에 검찰과 특검에서 인정한 사실을 부정할 정도로 무모하고 무책임한 인물은 없으리라 확신한다”며 “만약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하더라도, 보수단체가 의도하는 결과물을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농성 중인 ‘애국보수’ 어르신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층에서 엄마부대, JTBC 조작보도 진상규명위원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과 개인 참가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JTBC의 태블릿 PC 보도에 대한 법정제재를 요구하며 점거시위를 벌이고 있다. ⓒPD저널

보수단체 회원들은 방심위가 있는 목동 방송회관 1층을 점거하고 ‘JTBC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 방송인데 방심위는 왜 징계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있다. 방심위 내부 로비 뿐만 아니라 건물 앞에도 천막을 치고 점거 중이며, 심지어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빨갱이고 구속해야 한다’는 구호까지 외치고 있다. 방송회관 앞 보도블럭에는 ‘손석희 사형’이라는 글귀까지 적었다. 지난 1월 17일부터 시작된 점거시위는 3일 기준 16일이 지났다.

언론노조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방심위 사무처 어느 부서나 전화해서 직원들에게 고성과 욕설을 쏟아내고 있다”며 “방심위가 그동안 얼마나 만만했기에 막무가내로 윽박지르고 겁박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격렬하게 투쟁하게 된 이유가 ‘그 동안 방심위가 해온 보수 편향적 심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방심위는 그동안 6대 3(여권추천 위원 6명, 야권추천 위원 3명)의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얼마나 보수 편향적 심의를 해 왔기에, 저 분들이 헛된 희망을 품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지 방심위 직원들은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며 “9인의 심의위원들은 뼈저린 반성을 하고, 이제라도 정파적 심의에서 벗어나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바라보고 심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 중인 대통합 노조도 동시에 성명을 내고 ‘불법시위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합 노조는 “엄마부대, JTBC 조작보도 진상규명위원회 등 보수단체와 지지자들은 지난 1월 17일부터 방송회관 주변 및 1층 로비를 불법적으로 점거, 소음을 유발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보수단체 등의 불법 시위자들이 특정 안건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고 예단하고 관계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전제로 조속한 심의를 요청하고 있어 방심위의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의 심각한 훼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노동조합은 제3기 심의위원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안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심의위원 9인의 합의를 강조하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한다”며 “우리 노동조합은 불법시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심의위원들의 직무 수행 시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을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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