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과 보도PP 재승인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2014년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평가에 여러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재승인 심사에 많은 이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3월 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프로그램(이하 종편) 3사와 YTN, 뉴스Y 등 보도전문채널(이하 보도PP) 2사의 재승인 심사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비공개 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심사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7일 방통위 관계자는 “심사위원 구성에 들어갔다. 일정을 조율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승인 심사 규정 모호…심사위원 구성 편파 논란
2014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는 불공정 심사로 여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사회적으로 종편 3사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당시 심사위원 사이에서도 공정성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실제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가 매겨졌기 때문이다. 애초에 재승인 심사 기준과 평가 항목에 있어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해 ‘형식적 평가’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심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사실상 여야 추천 12대 3으로 구성 돼 여권의 의견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2015년 ‘방송 재허가 및 평가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3~4시간 토론을 해도 막판에는 (다수결로) 표결하자고 하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공정하지 않기에 특정한 방향으로 심사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재승인 심사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커지고 있다. 2014년 이후에도 종편의 공정성 논란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지만 방통위의 심사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결국 변한 것 없는 방통위
지난 심사 이후 각계에서 여러 논의가 이뤄졌지만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심사위원 구성이 비공개로 진행돼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권 추천의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7일 오후 위원회 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승인 평가 핵심 항목에 대한 의견을 공개하고 심사과정에 시민사회가 함께 해주기를 촉구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방통위도 많은 고민을 해 왔으나 시민사회 및 국민 여론층의 지적과 요구에 부응할 만한 개선방안은 찾지 못했다”고 고백하며 “심사과정에서 방통위와 심사위원회, 그리고 당사자인 종편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개혁적 결정을 이루어내자”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재승인 거부 조항이 명료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적절한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등 두 개 핵심 항목에 있어 각각 5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거나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부위원장은 “(선택 사항이기에) 명료하고 단호하지 못함으로써 자칫 논란의 수렁으로 빠져들 우려가 제기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언론시민단체 등에서는 ‘제대로 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위해 나서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지난 4일부터 시민들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민언련은 방통위에서 재승인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토요일 촛불집회 2시간 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한다. ‘화난다, 종편’ 포스트잇에 시민들이 종편에 대한 평소 생각을 적는 등의 활동이 이뤄진다. 민언련은 포스트잇에 적힌 의견, 온라인 구글 엽서 등을 모아 종편 재승인 심사 전에 방통위에 일괄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