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아무리 적극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지난 수년간 남북관계 관련해 굉장히 많은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그걸 돌파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정부와 공조하되 반 발자국 앞서는 아이템을 만들어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모멘텀(동력)을 가져야 한다”
한국PD연합회(회장 오기현)는 지난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 위치한 PD연합회 회의실에서 전‧현직 PD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3차 통일방송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전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와 함께 2017년 현재 방송 교류를 포함한 남북 민간교류 여건과 추진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동시에 ‘2017년 대선과 남북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 이사는 “요즘은 국내 정국도 불투명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중국의 움직임도 예측하기 힘들어서 전체 (남북) 민간교류협력의 불투명성이 아주 짙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민간교류의 상황을 전망하는 것 보다는 민간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민간교류 가능한 조건이 되는지 먼저 짚어보는 것이 좋겠다”며 이날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민간교류의 여건으로 충분조건 3가지와 필요조건 3가지를 꼽았다. 고 이사는 “충분조건이란, 우리 정부의 의지‧북한의 수용 여부‧대북제재 하에서의 가능 여부를 말하고, 필요조건이란 국내 여론‧미국 전략‧북핵 문제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 해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바탕 위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하려면 좀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우리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 교류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흐르는 현상인 이른바 ‘혐북 여론’을 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건이 갖춰진다면, 우리는 어떤 남북 교류를 추진할 수 있을까. 고 이사는 “이산가족 상봉‧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인도적 분야, 등 체육‧문화 행사를 통한 비경제 분야, 경제 분야 등에서 민간 교류가 가능할 수 있고, 특히 체육‧문화 행사의 경우는 아무리 차기 정부가 (북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추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나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예선에서 남북 선수들이 만날 가능성이 있고 이 외에도 2005년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돼 있던 임진왜란 승전 기념비 ‘북관대첩비’를 남북 공동의 노력으로 반환했던 것처럼 문화재 환수‧발굴‧보전 부문에서도 남북 협력이 가능하다”며 “휴전선 부근 말라리아 박멸이나 임진강 댐 관리 등 보건‧안전 분야 협력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제한적인 관광 분야의 협력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핵미사일‧핵실험, NLL(북방한계선)이나 휴전선에서의 무력 충돌 등 돌발적 요소들이 있고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금년은 키 리졸브(한미연례 군사연습)가 부각되지 않고 넘어가고 있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 전술 핵무기 한반도 배치 등 자극적 요소들에 대한 북의 대응과 우리의 맞대응이 돌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위험 요소들이 최소한의 ‘충분조건’을 건드릴 정도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민간교류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이사는 “아이템에 따라선 북한 내 종교행사 개최나 다양한 취재 활동도 가능하리라고 본다”며 “특히 언론 분야에서는 북한이 인권문제 관련해 국제사회로부터 관심과 비판을 받는 부분에 대해 (남북이) 접점을 찾아본다든가, 북한도 자기 나름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방송‧언론 교류를 통해)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수립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적극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지난 수년간 한반도 특히 남북관계 관련해 굉장히 많은 장애물이 현장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정부와 공조하되 반 발자국 앞서는 아이템을 만들어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모멘텀(동력)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