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언론장악방지법 고의적 시간끌기 비겁하다”
상태바
“새누리당, 언론장악방지법 고의적 시간끌기 비겁하다”
미방위 야당 의원 기자회견 “새누리당의 비겁한 안건조정위 구성 회피를 규탄한다”
  • 이혜승 기자
  • 승인 2017.02.09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이하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9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일명 ‘언론장악방지법’ 안건조정위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박홍근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경진 미방위 국민의당 간사를 비롯한 미방위 야당 의원 14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위 구성요구 시점으로부터 3주가 지나도록 위원 선임조차 하지 않고 있다. 활동기한 90일(4월 19일 기한)을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하며 “참으로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조속히 안건조정위원 구성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책임도 물었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신상진 위원장은 국회법을 준수하여 상임위 운영을 원만히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사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정상적인 의사진행 의무를 해태하였다”며 “그 사이 야당 미방위 위원들은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두 차례 신상진 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조속한 법안심사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새누리당 편들기로 일관하며 끄덕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만일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원 선임을 계속 회피한다면 신상진 위원장은 나머지 교섭다체 위원으로 안건조정위 선임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소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더민주 박홍근·문미옥·권미혁·이재정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신용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6.07.21. ⓒ뉴시스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현행 방송법은 정부가 공영방송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이사 절대다수를 추천하는 구조를 통해 방송 장악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가결되면 어느 정파도 자기 마음대로 사장을 뽑을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언론장악 방지책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KBS, MBC, EBS 등) 이사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여야 추천 7:6 구조로 통일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이사회 특별다수제(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도입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명문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비공개 사유 제한) 등 네 가지의 주요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했으나 204일 동안 미방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안심사 거부와 회피를 일삼아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0일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위로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조정위원 6명을 선임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위원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 “방송의 공영성을 말하면서 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기존의 방송계를 흔들어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