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5일(수)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과 특검에서 이미 사실로 확정된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를 문제 삼는 것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을 교란하려는 음모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방심위는 지난달 17일부터 목동 방송회관 로비를 점거한 채 난동을 벌여 온 친박 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여 최소한의 양심과 이성을 포기한 것인가?
최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가짜 뉴스’(fake news)에 대해 경찰마저 수사에 나설 뜻을 밝힌 상황에서, 방심위가 오히려 ‘가짜 뉴스’ 생산자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심의에 나선다면 이는 본말전도의 극치이자 방심위의 존립근거를 흔드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태블릿PC의 내용이 사실임은 물론, 최순실과 태블릿PC의 동선이 일치하는 등 관련 보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미 명백히 밝혀졌다. 방심위 양대 노조도 “이 사안이 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지난 3일 성명에서 지적했으며, JTBC 뉴스도 지난 11일 태블릿 PC 입수과정을 거듭 설명한 바 있다.
JTBC 태블릿PC 보도를 심의 안건으로 올린다 해도, JTBC의 보도 책임자를 징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방심위의 어느 위원도 ‘사실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할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징계를 강행한다면 촛불 시민의 거센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건가? 반대로, 일단 ‘공정성’을 들먹이며 심의 안건으로 올려놓고 시간을 질질 끈다면, 이는 JTBC 보도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려는 세력에게 악용될 게 예상된다. ‘가짜 뉴스’를 활용해서 박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해 온 세력은, JTBC 보도가 심의에 올랐다는 사실 하나로 JTBC 보도에 문제가 있다며 선량한 국민을 호도하려 들 게 뻔하다. 그럴 경우, 방심위는 도대체 뭐가 되겠는가? 주관도 영혼도 없이 특정 세력에게 끌려다녔음을 백일하에 고백하는 결과가 아닌가?
따라서, 방심위가 취할 선택은 하나뿐이다. JTBC의 태블릿 PC 보도를 심의에 올리겠다는 생각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정답이다. 친박 세력의 폭언과 협박에 떠밀렸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자존심을 회복하라.
방심위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모를 리 없다. 이런 방심위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모종의 외압 때문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 그 동안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헌재 탄핵을 지연시키려 안간힘을 써 온 박 대통령과 최순실 측은 이제 방심위마저 동원하여, 말이 되든 안 되든, 필사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들은 이제 지지세력 규합을 위해 총동원령을 내린 양상인데, 이에 발맞춰 행동하도록 방심위의 등을 떠민 게 아닌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측은 지금이라도 헌재와 특검에게 협조하여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국민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어두운 음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방심위가 선택해야 할 길은 자명하다. 방심위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세력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를 의연히 거부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을 지켜 주기 바란다.
2017. 2. 14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