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野 의원 “미방위 신상진 위원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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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野 의원 “미방위 신상진 위원장은 사퇴하라”
미방위 소속 야3당 및 무소속 14명 의원, 신상진 미방위원장 사퇴 촉구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7.02.20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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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무소속 의원들이 신상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국민의당 오세정, 민주당 문미옥, 박홍근, 정의당 추혜선, 무소속 윤종오, 민주당 고용진 의원.ⓒ뉴시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이하 미방위) 소속 14명의 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의 편파적인 상임위 진행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신상진 위원장의 불신임 결의안을 20일 제출했다.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장악방지법’ 안건조정위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히며 안건조정위원 선임과 언론장악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야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신상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미방위 간사는 “국회법에 따라 이미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고 안건조정위원 6명 구성만 하면 되는데 신상진 위원장이 선임을 기피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회법에 명시된 여당의 책무를 무시하는 것이다. 위원장으로서의 중립의 의무, 중차대한 국민 관심사인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노력을 기피하고 있는 위원장에 대해 불신임을 결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 위원들은 발의된지 204일이 지나도록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안심사 거부와 회피를 일삼자, 지난달 20일 ‘이견 조정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방송법 등 4개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각각 3명, 1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한 달 넘게 자유한국당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상임위 진행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안건조정위가 생겼다. 해당 취지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에 넘기는 게 온당하다. 그런데 신 위원장과 박대출 간사는 안건조정위원 선임을 하지 않는 이유로 ‘안건조정위가 여소야대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가 3명 위원을 가지게 된다. 이는 총선 결과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자유한국당은 잠시 1당이 되었지만, 본인들이 바른정당으로 갈라져 기회를 놓친 거다. 그런데 이제 와서 2명밖에 추천할 수 없어서, 선임 안 한다는 건 국회법에 위배되는 처사다. 이러면서도 그들은 의회민주주의를 말한다. 적반하장이다. 신상진 위원장의 자격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영방송 이사회 운영과 사장 선임 시, 특정 정파에 휩쓸리지 못 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발의된 방송관계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에 편향적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7:6으로 통일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의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 외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명문화 △중립적인 사장추천위원회 마련 △이사회 회의록 공개(비공개 사유 제한) 등을 담고 있다.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무소속 의원들이 신상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 무소속 윤종오 의원. ⓒ뉴시스

20일 야당 의원들이 의안과에 제출한 불신임 결의안이 원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신상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사라지게 되어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미방위 간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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