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자유한국당, 언론장악방지법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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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자유한국당, 언론장악방지법 즉각 처리하라”
“자유한국당, 박 대통령 탄핵 인용 연기‧조기 대선서 유리한 지형 형성 위해 법안 처리 방해”
  • 하수영 기자
  • 승인 2017.02.21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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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부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이하 미방위)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언론장악방지법 처리와 신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가 국회에 계류된 채 통과되지 못 하고 있는 언론장악방지법의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62명의 발의로 언론장악방지법(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이 발의됐지만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상임위의 법안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7개월 째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신상진 미방위원장과 박대출 간사는 이제라도 언론 장악 방지법 처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무소속 의원들이 신상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 무소속 윤종오 의원. ⓒ뉴시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장악방지법은 2012년 대선 때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구두로 이야기했고(10월 30일), 국회에서 ‘방송 공정성 특위’를 구성하며 논의됐던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 연설에서 ‘방송법 등 개정안은 야당과 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한 것은 터무니없고 기가 막힌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언론장악방지법의 통과를 막고) 버티고 있는데, 이는 지금의 편파‧왜곡 보도를 일삼는 KBS‧MBC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방송노조협의회 의장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국회 내 언론장악방지법 반대세력이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어떻게든 늦춰보고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고자 KBS‧MBC를 전리품으로 끝까지 활용하겠다는 의도”라며 “언론장악방지법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한국 언론자유를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박 대통령의 탄핵 주요 사유 중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 들어가 있다. 이는 물론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관련 언론탄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민영언론을 저렇게 다룬 것을 보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통제는 얼마나 심했을지 금방 유추해 볼 수 있다”며 “언론장악방지법을 통한 공영방송 개혁은 언론인 모두의 문제이자 언론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연국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3년 임기의 새 사장을 뽑겠다고 나섰는데, 김재철‧안광한 체제에서 승승장구했던 권재홍 부사장, 세월호 유가족을 ‘깡패’라고 폄하했던 김장겸 보도본부장, (2012년) ‘170일 파업’을 촉발시킨 문철호 부산 MBC 사장 중 한 명이 3년 임기의 새 사장이 된다”며 “이는 박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연장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 이상 국민의 소중한 공영방송이 망가지지 않도록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막아달라. 언론장악방지법 통과시켜서 처절하게 망가진 KBS‧MBC 등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달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만일 2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신상진 위원장, 박대출 간사가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끝내 무산시킨다면 국민이 이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1만 2000여 언론 노동자들 역시 공영 방송을 되찾기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현장에서 언론장악방지법을 가로막은 정치인들의 만행을 하나 하나 기록하고 알려나가, 공정언론과 언론독립의 시대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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