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공정성’ 지적…“재허가 심사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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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 ‘공정성’ 지적…“재허가 심사 엄격히”
방통위 부위원장 “MBC, 공정성 의무-중립성 의무 등 제대로 심사해야”
  • 이혜승 기자
  • 승인 2017.03.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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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MBC ‘공정성’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재허가 심사를 엄격히 할 것을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3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회의를 가지고 올해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10월, 11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결과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

▲ 김동민 기자 =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운영의 기본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이다. 2016.02.19. ⓒ뉴시스

심사계획 논의 과정에서 일부 방통위원은 MBC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이들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도 일부 항목에서 과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종합편성채널 재허가 심사 시에는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획득’ 요건 이외에도,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등 두 가지 핵심 항목에서 5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거나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과락제를 두고 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MBC 뉴스 보도 시청률이 평균치에 비해 월등히 떨어진다. 3년~5년 동안 메인뉴스 시청률이 그전보다 심각하게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봐야 한다. 국민적 관심사, 시청자 이슈에 부응하지 못하고 헛다리짚는 것(때문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지금처럼) 공영방송이 외면받는 것에 방통위 책임도 있다. 평소보다 재허가 심사 때 (보도 공정성 측면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공정성 의무, 정책 중립성 의무를 제대로 심사했으면 한다”고 요구하며 이를 재허가 심사 세부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위 방송정책국에서는 “(중점심사는) 배점에 포함돼 있다. (과락제는) 2015년 논의결과 종편과 달리 지상파는 방송을 한 지 오래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며 “심사에 시청률을 반영한 적 없다. 질과 공정성이 시청률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어 현재로서는 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김장겸 MBC 신임 사장의 취임식이 이뤄지고 있는 상암MBC 미디어센터 공개홀 앞에서 '사장 거부 투쟁'을 가지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

고삼석 방통위원은 이어 MBC 경영진 문제를 지적했다. 고 위원은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소수 이사 의견은 무시되고 배제된 체 여권 이사들만으로 김장겸 사장이 선출됐다. MBC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를 져버린 것”이라며 “또 MBC 본사, 계열사, 지역사 임원이 결정되는데 그동안 불공정 보도를 하고 노조 탄압 등 MBC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포함돼있다. (재허가 심사시) 이런 점을 정확히 짚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지난달 28일 입장자료를 통해서도 “방문진 여권 추천 이사들에 의한 일방적인 MBC 신임사장 선출과 그 사장에 의한 부적절한 임원 인사는 공영방송 MBC가 특정세력에 의해 ‘사유화’ 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합리적 노사관계를 포함한 경영의 적정성 등 주요 심사항목 등에 대해 신규허가에 준하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MBC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공영방송 MBC의 위상을 분명하게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세부적인 지시까지 방통위가 심사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해봐야 한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에 포함하는 것보다 (심사위원회를) 논의하고 구성할 때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재허가 심사 세부계획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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