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이 지났다. 그 사이 개성공단 폐쇄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 북한 근로자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까.
한국PD연합회(회장 오기현)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제34차 통일방송포럼을 열고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북경협과 상생모델인 개성공단 재가동 제언’을 주제로 이야기를 들었다.
개성공단이 중단된 후 우리 기업들은 1조 원 수준의 직접 자산손실과 5천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의 해고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보상금을 주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 ‘보험금’이었다. 게다가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한 달 안에 갚아야 하는 ‘조건부 무이자 대출’과도 같은 것이었다.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북한에서 하는 사업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최소한으로 보장한 게 남북 경협 보험이었다. 매년 2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냈고 이번에 그 보험금을 받은 것이다. 그것도 개성공단 자산을 되찾으면 한 달 내에 그 돈을 다시 갚게끔 약정이 돼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정책을 변경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서 당사자와 사전 협의나 예고가 일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정책 변경으로 인한 민간 기업의 피해와 손실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는 것 등에서 기업들은 이중의 울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전히 개성공단이 재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 위원장은 개성공단이 결코 ‘퍼주기 사업’이 아닌 ‘윈-윈 경협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매출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이 큰 것은 물론, 그 후방효과로 인해 창출되는 국내 일자리 효과도 크다. 연구 결과 개성공단이 예전처럼 운영되기만 해도 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며, 원래 계획대로 2000만평까지 개발된다면 37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다.
또 이들은 개성공단이 ‘통일을 향한 준비과정의 좋은 샘플’이었다고 말한다. 정 위원장은 “북한 사람들과 우리가 처음 가졌던 사고의 차이가 근접하는 변화를 경험했고, 그런 부분이 축적돼야 나중에 통일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개성공단은 ‘안보공단’이었다. 개성공단이 있었던 자리가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기존에는 북측 정예 군부대가 주둔했었지만, 이 부대들이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후방으로 이동했던 것이다. 하지만 개성공단 중단 이후 이 자리에는 예전처럼 북한군이 재배치됐다.
지난해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 이후 기업들 사이에서 재개에 대한 희망이 줄어든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한 한 PD의 질문에, 정 위원장은 “무조건 가겠다는 기업은 40% 정도, 입법을 통해 다시는 정부가 일방적인 판단으로 닫을 수 없게 한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들어가겠다는 기업은 90%에 달한다”고 답했다.
물론 정권이 바뀐다 해도 개성공단 재가동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즉각재개’를 말하고 있지만 북측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2013년도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합의를 남측이 일방적으로 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뒷받침이 돼야 한다. 정 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 당시 정부가 ‘주홍글씨’를 새긴 점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는 당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대부분 핵무기 개발에 사용된다고 얘기한 것이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놓았을까 우려했다. 이후 그 발언이 근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개성을 잘 아는 저희 입장에서는 왜곡되고 과장된 이야기”라며 “2006년에도 정부 조사단이 개성 시내에 방문해, 당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이 물품교환소에서 쿠폰을 교환하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국민 다수 의견과 여론 아니겠는가. 여론에 의해 대통령도 탄핵됐는데, 개성공단 재가동에 있어서도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PD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개성공단이 만약 재가동된다면 중국-대만 간 경협모델을 적극 도입해 정치적으로는 매우 민감하더라도 경협에서만큼은 일관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