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JTBC ‘뉴스룸’ 정치심의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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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심의위원 전원 사퇴하라”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지부장 김준희, 이하 방심위지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에서 JTBC <뉴스룸> 태블릿 PC 보도에 대해 ‘의견진술’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정치심의를 중단하고 심의위원은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방심위지부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방심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뉴스룸> 태블릿 PC 보도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함으로써 방심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의 구도를 갖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방심위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JTBC 보도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나아가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없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박효종 위원장과 위원들은 심의에서 손을 떼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JTBC '뉴스룸' 2016년 10월 24일 방송에서 손석희 앵커가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의 것이며, 이 태블릿 PC를 사용해서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사전에 전해받고 심지어 수정까지 했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를 하고 있다. ⓒJTBC

방심위지부는 “JTBC의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파면, 그리고 구속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 특종이자 저널리즘의 위대한 승리로 평가되는데, 이 보도에 대해 위원회는 ‘자칭 애국진영’의 민원 제기에 이어 몇 차례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주에는 친박 국회의원 몇 명과 면담을 하더니, 급기야 6일 ‘의견진술’을 결정했다”며 “이는 야권 심의위원 3인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이루어진 상식과 정의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심지어 ‘데스크탑 PC에 파일을 올려두고 최순실 태블릿 PC로 오인케 하였다’, ‘잘못된 자료 영상을 사용하였다’, ‘태블릿 PC 입수 과정의 시간이 맞지 않는다’ 등의 인터넷을 떠도는 음모론이 일부 위원들에 의해 합리적 설명 없이 회의 석상을 오갔다”며 “나머지 위원들도 ‘문제없음’ 의견이라는 본인의 양심과 소신을 저버린 채, 의견진술 결정의 자리를 채우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지부는 “우리는 현 3기 위원회가 대외적으로 내세운 ‘합의제 정신의 구현’에 대해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JTBC 보도 심의를 현명하게 처리할 것을 기다려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번 의견진술 결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의지를 드러내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박 위원장을 포함한 3기 심의위원 9인은 자신들의 임기 만료와 함께 정녕 방심위의 문을 닫으려 하는 것인가. 방심위를 평생 직장으로 지켜야 할 220여 명 전 직원들을 역사 앞에 부끄러운 죄인으로 만들어 자괴감 속에 살아가게 하려는가”라고 반문했다.

방심위 지부는 “위원회는 더 이상 정치심의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음모론적 주장으로 점철된 의견진술 결정을 즉각 철회하는 한편 박 위원장과 위원들도 사퇴해야 한다”며 “나아가 대선 후 새로이 선출될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시청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할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고, ‘뒤집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위원 구성 방식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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