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분야에서 시청자 권익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10일 국회에서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및 기구개편’ 토론회를 열고 시청자 복지 관점의 미디어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 기구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그동안 시청자, 이용자, 수용자는 거의 논의될 수 없는 환경이 8년 넘게 지속됐다”라고 지적하며 “공공성, 공익성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고, 정치적 줄 세우기 노골화하는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대표는 구체적으로 공공성, 시청자 권익 보호, 수용자 복지를 주요 책무로 하는 시민참여형 합의제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가칭, 이하 방통이용자위원회)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강 대표은 차기 정부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와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연동 방안으로 대통령 산하 콘트롤 타워와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아우르는 산업진흥 담당부처 그리고 방통이용자위원회 설립을 들었다. 방통이용자위원회는 노무현정부 당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2006년)처럼 합의제 민간기구를 지향한다.
강 대표는 “방통이용자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업무를 포함해 수신료산정위원회, 보편적서비스지정위원회, 이용자영향평가위원회, 방송통신심의원회의 내용규제기능 통합, 통신심의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하며 별도의 대안을 모색한다“고 설명하며 “현 구조가 인수위 기간이 없기에 대거 개편되기 없다. 별도의 미디어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현 방통위에 약간의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통이용자위원회는 공영방송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획정 및 안정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동의, 공영방송 이사,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평가원 공모 추천 기능, 보편적 서비스 고도화 및 정보격차 해소 정책, 성별 연령별 지역별 미디어다양성 확대 정책, 방송·통신심의 대안 마련 및 다양한 자율심의 기구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기능, 지역 및 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주요 역할로 삼는다.
강 대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6인)과 정파를 아우르는 시청자이용자협의회 추천 몫(3인)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시민참여구조와 이를 지원하는 전문위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강 대표는 방통이용자위원회에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여성가족부 청소년미디어업무 △미디어 소비자 업무 등을 통합할지 여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대표는 “새 정부는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촛불 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고양된 열기를 받아 안는 중요한 변화의 상징물로서 방통이용자위원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모두 이원화된 미디어 정책기구의 한계를 인정하며, 발제자인 강혜란 대표가 제안한 형태의 방통이용자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방통이용자위원회라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편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대식 KBS 대외정책부 연구원은 "시청자의 참여가 규제기구나 거버넌스로 확대되는 전제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하지만 방송통신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하며 규제정책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연결망도 상당히 복잡한만큼 그러나 어떤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누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방송사에 존재하는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도 “현재 방송사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미디어 시대에 방송 유사 서비스 사업자나 통신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에 대한 규제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C-P-N-D 주무부처와 방통이용자위원회를 별도로 두면 충돌을 조절하는 일이 힘들 수 있다. 같은 기구 안에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이용자위원회를 제안한 이번 토론을 계기로, 시청자 권익을 위한 미디어 정책 기구 개편에 대한 논의의 장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결국 기구 개편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더 나은 민주주의와 정부 그리고 시청자의 권익을 위해서다. 이제까지 기구 개편을 많이 했지만 그만큼 실패도 했다. 바뀌면 또 실패할 거라는 자괴감도 든다. 그럼에도 심 교수의 말대로, 정권보다도 오히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강 대표가 제안한 이용자위원회는 이제까지 논의에 비해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능할까 하는 의견이 앞선다.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의 초점. 논의의 시작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 중에서도 많은 좋은 것들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또한 “오늘 토론의 장을 통해 공론화되고 그 아이디어가 자양분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 조직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 이야기하고 언론에 몇 번 나오고 끝나버리는 측면이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론화되기를 기대했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방통시청자위원회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어디에서도 없었던 제안이기에 상당한 논란이 있을거라는 생각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하지 않았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에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측면에서는 신선하다. 이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당위 측면에서는 획기적이라는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실히 하고 싶은 건 방통이용자위원회가 기존의 방통위 미래부 각기 나누어져잇던 부서를 통합하고 역할을 나누는 기존의 규제기구 연장선상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방통이용자위원회의 의도도 좋고 제도도 좋다면, 이상적이라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현실화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가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기구개편 토론회를 네 차례 주최하며 참여한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던 부분이 바로, 방송통신 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는 합의제 기구 확대였다. 특히 오늘 토론회는 시청자, 이용자 중심이라는 핵심적이면서도 공공적인 키워드를 다뤘기에 더 뜻깊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조기 대선이라는 상황상 차기 정부에서 미디어 정책 기구를 확대 개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 있는 독임제적 요소를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시청자의 자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발제자를 비롯해 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들을 입법에 꼭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