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언론관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때 전반적인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구체성은 부족하다는 평이 뒤따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은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행해진 방송장악의 진상을 규명하고 언론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그럼에도 방송기구 관련 조직개편 등 세부 미디어 정책의 방향과 목표 설정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한국PD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등 22개 언론·시민 단체들이 공동으로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들은 토론회에 앞서 44가지 미디어정책 질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등 5개 정당에 전달한 후, 되돌아 온 답변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토론회에는 질의서에 응답한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국민의당 박승용 비서관, 정의당 김하늬 정책연구위원이 캠프 대표로 참석했다. 바른정당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뒤늦게 발송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고, 자유한국당은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민주당 ‘민주주의 실현’, 국민의당 ‘현실가능성’, 정의당 ‘국민주권실현’
세부적인 미디어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각 당의 주요 미디어 정책 방향은 조금의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고 죽은 민주주의를 살리는 데에 초점을 뒀다. 국민의당의 경우 무너진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되살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에 집중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의당은 국민주권실현에 뜻을 두고 미디어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의 의사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한 미디어단체들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 공영방송 정상화에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방송통신 전반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확정안이 없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평을 내놨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주요 개혁과제에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질의에 있어 유보적 입장이 많아 개혁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는 유료방송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가장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공영방송 정상화, 정보인권 확대, 방송통신노동 문제개선 등의 항목에서도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으나, 역시 정책의 구체성은 떨어진다진 총평을 받았다.
■ 방송통신규제기구 대대적 개편 필요
3당은 방송통신규제기구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을 밝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구체적 안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국민의당은 단순화‧전문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놨다.
정의당의 경우에만 방송, 신문, 포털, 통신 등 미디어 분야를 총괄하는 ‘합의제 기구’를 내놓겠다는, 비교적 목표 설정이 있는 안을 들고 왔다. 특히 정의당은 대통령 몫의 위원 추천을 국회와 시민사회 추천으로 돌리고 지역‧여성 할당 위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행 방송통신심의제도에 있어 3당은 대체적으로 행정심의 축소와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민주당은 심의 규정을 대폭 수정함과 동시에 민주적으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 중심의 자율심의를 선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시청자가 직접 심의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 심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경우 지금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명시하며 아동‧청소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최소한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심의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무료보편적 지상파방송’에 대한 지원과 시청자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국민의당은 두 정책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 3당, ‘언론장악방지법’ 신속 처리 공감
3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의 국회 처리에 공감했다.
공영방송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언론장악방지법에 포함돼있는 특별다수제 도입, 사측-방송종사자 동수 편성위원회 등을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내놨다. 이에 더해 특별법을 마련해 그동안 탄압받은 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복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지배구조 개선과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을 명시하며, 이밖에도 대통령 직속의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를 설치해 그동안 행해진 언론통제, 보도외압의 진상조사를 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경우 전반적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안에 있어서는 ‘정치적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 확보 장안 마련에 찬성한다’는 입장만을 내놨다. 다만 국무총리 산하의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3당은 ‘특혜 논란’을 빚어온 종편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공개했다. 민주당은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를 중심으로 종편에도 지상파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특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의당은 보다 구체적으로 종편에 대한 ‘황금채널’ 배정, 1사1렙 등의 특혜를 폐지하고 재승인 심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명시했다.
반면 국민의당의 경우 민영 지상파와의 균형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재승인 심사를 투명화하겠다는, 비교적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 3당, 시민 참여형 지역 미디어 지원 강화
3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후퇴한 시민 참여형 지역 미디어 활성화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공동체라디오의 출력을 증강하고 공적 지원 방안 등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미디어센터에 대해 독립성, 자율성, 지역성을 중심에 둔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당은 공동체라디오를 지원하는 기관의 분산 문제를 해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역자치단체 산하의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미디어센터와 함께하는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미디어센터에 있어서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미디어교육 등의 업무를 일원화해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경우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간, 장비 등 실질적 지원과 주파수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미디어센터의 설립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 차원의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이들 공약을 평가한 미디어단체들은 세 후보 모두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중요성과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난 10년 간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부재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시급성에 있어서는 인식과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미디어센터 지원 방안에 있어서도 공영방송‧유료방송과의 연계 방안, 방송문화진흥회 재편과 연게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세 후보 모두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나갈 것을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별도의 미디어교육 기구 설치를 명시한 반면 민주당, 국민의당은 별도의 기구 설립에 있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 방송‧통신 노동자 직접고용-정규직화
세 후보는 방송통신기업의 ‘필수상시업무’ 노동자들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에 있어서도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유료방송, 통신사업자들의 공적책무를 강화하고 간접고용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긴급피난권 보장과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을 제정해 유료방송, 통신기업 콜센터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당은 필수상시업무의 외주화 원인을 우선 파악해 직접고용을 포함한 고용 불안정과 생계 불안정의 감소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감정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용자 책무 규정을 신설할 것을 밝혔다. 또 ‘일시적 업무 중지권 보장’ 등을 통해 고객에 의한 욕설, 폭언, 성희롱 행위 등이 발생할 시 사용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경우 설치 수리 업무, 장애신고 접수와 고객상담 업무에 있어 하도급을 금지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이를 방송사업자 재허가와 재승인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 과도한 ‘해지방어’와 가입자유치 경쟁을 규제해 콜센터 직원들의 실적압박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역성 강화, 정의당 제외 구체성 떨어져
방송통신기업의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정의당이 비교적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민주당은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는 평가를, 국민의당은 아이디어 제안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의당의 경우 지역방송사 사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 지역시청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미디어 전담 정부 부처에 지역 할당 위원제를 도입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 방송 관련법에 지역성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무를 구체화하고 지역성 정책 마련과 관련한 평가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유료방송시장에 있어서만 지역성 강화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유료방송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프라임타임대 콘텐츠 균형 편성 의무를 도입하고 지역시청자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대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