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JTBC 태블릿PC 보도 의결보류…“재판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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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JTBC 태블릿PC 보도 의결보류…“재판 지켜보자”
일부 방송 ‘행정지도’ 결정…방심위 “시청자 오해하게 한 건 잘못”
  • 하수영 기자
  • 승인 2017.05.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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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지난 2월부터 이어 온 JTBC <뉴스룸> 태블릿 PC 보도 심의에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심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발단이 된 태블릿 PC를 단독 보도했던 JTBC <뉴스룸> 2016년 10월 24일, 12월 8일, 2017년 1월 11일 방송을 심의했다. 그 결과, 10월 24일 방송과 1월 11일 방송은 ‘의결 보류’, 12월 8일 방송은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가 <뉴스룸> 방송 2건에 대한 의결 보류를 결정함에 따라 해당 안건들은 오는 6월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제4기 방심위가 심의할 전망이다.

▲ JTBC '뉴스룸' 2016년 10월 24일 방송에서 손석희 앵커가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의 것이며, 이 태블릿 PC를 사용해서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사전에 전해받고 심지어 수정까지 했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를 하고 있다. ⓒJTBC

<뉴스룸>은 지난해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이자 결정적 증거인 태블릿 PC를 단독 입수‧보도했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2개월도 채 안 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고 법무부‧검찰‧특검도 태블릿 PC에 대해 ‘최 씨의 것이 맞다’고 하면서 태블릿 PC를 박-최 게이트의 공식적인 증거물로 인정했다.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단체 회원들은 방심위가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층을 점거하며 ‘태블릿 PC는 조작됐으며, 이를 보도한 JTBC와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주장은 ‘아예 안건으로 올리는 것조차 말이 안 된다’, ‘정치심의다’라고 하는 반대 측 주장과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안건은 2월 15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에 상정됐다.

친박 단체가 방심위에 제기한 <뉴스룸> 태블릿 PC 관련 안건은 총 3개다. 이들은 2016년 10월 24일 방송에 대해선 ‘방송사가 방송에 직접 입수했다는 태블릿 PC가 아니라 화면에 ‘JTBC 취재모음’같은 폴더가 존재하는 일반 데스크탑 화면을 보여주면서 조작을 했다’. 12월 8일 방송에 대해선 ‘뉴스룸이 태블릿 PC를 발견한 게 10월 18일이라고 했는데 ‘일주일 이상 파일을 분석했다’는 취재진 취재후기와 ‘10월 19일에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고영태 씨 발언에 비춰볼 때 10월 18일 태블릿 PC를 입수했다는 JTBC의 주장은 맞지 않다’, 2017년 1월 11일 방송에 대해선 ‘JTBC가 태블릿 PC 조작설을 해명하며 10월 26일자 검찰의 더블루K 압수수색 영상을 태블릿 PC 최초 발견 당시 영상으로 조작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2월 15일 방송소위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방심위는 3개월 넘게 내홍을 겪었다.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했던 야권 추천 심의위원(이하 여권, 야권 등의 표현은 박근혜 정부 기준)들이 중도 퇴장해 회의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야권 위원들이 <뉴스룸> 방송이 안건으로 상정된 데 반발해 일정 기간 회의를 거부하기도 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방송소위에서 격론을 벌이고도 결론이 나오지 않자 방송소위 위원들은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방심위 전체 위원 중 2/3를 차지하는 여권 위원들이 <뉴스룸>에 대한 의견진술과 법정제재 가능성을 거론하자 야권 위원들이 ‘다시는 회의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한 달 가량 야권 위원들 없이 방송소위가 진행됐다.

결국 지난 달 7일 방송소위에서 <뉴스룸>에 대한 의견진술이 결정됐으나, JTBC가 대선 보도 준비 등을 이유로 ‘5월 15일 이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해 심의가 한 달 이상 연기됐다.

한 달 간 회의에 불참했던 야권 위원들은 제3기 방심위의 마지막 방송소위를 한 주 앞둔 지난 17일부터 다시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이전에 벌어졌던 갈등 상황은 똑같이 재연됐다.

▲ JTBC '뉴스룸' 2016년 10월 24일 보도 장면. ⓒJTBC

25일 전체회의에는 의견진술자로 김준술 JTBC 사회2부장이 출석했다. 김 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JTBC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 극우 성향 인터넷 매체들이 제기한 의혹은 근거가 없다”며 “12월 8일 <뉴스룸>에서 입수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정확한 팩트를 공개했다. 그런데도 극우 매체들이 의혹을 계속 제기해 관계자를 고소했고, 검찰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이어 안건으로 상정된 3개 방송에 대해 각각 입장을 내놨다. 먼저 10월 24일 방송에 대해서는 “첫 보도 당시 (태블릿 PC가 아닌) 취재진의 데스크톱 PC 화면을 사용했던 이유는 시청자들에게 최순실 사태의 중요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으며, 12월 8일 방송에 대해선 “당시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선 <한겨레>에서 (더블루K 사무실) 건물 관리인 인터뷰를 통해서도 상세히 알 수 있다”며 “(일주일 이상 파일을 분석했다고 한) JTBC 취재 후기는 손용석 전 JTBC 최순실 게이트 특별취재팀장이 지난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시상식에서 했던 수상소감을 왜곡‧짜깁기한 것이고, 고 씨 관련해서는 고 씨 발언이 JTBC에서 보도된 이후 고 씨가 반발했기 때문에 (JTBC와) 고 씨가 상호 모의를 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월 11일 보도에 대해서도 “이창재 전 법무부 장관대행이 국회 본회의에서 (태블릿 PC에 대해)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진술했고, 지난 1월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했다”며 “결론적으로 민원인이 제기한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근거 없는 극우 매체의 의혹 제기”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JTBC 관계자가 보도에 제기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여권 위원들은 일제히 JTBC 해당 보도에 대해 ‘취재 보도의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함귀용 위원은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보도하며 국정농단 사건 해결에 큰 기폭제가 된 점은 인정하나,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JTBC의) 데스크톱을 보여주면서 ‘최순실 파일이다’, ‘PC다’ 그러면 그걸 본 시청자들은 대부분 데스크톱을 최순실 (태블릿) PC인 걸로 생각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JTBC가) 뒤에 해명했으니 아는 거지, 방송을 보며 ‘태블릿 PC 파일을 보기 좋게 (데스크톱) PC에 옮겼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이례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 위원은 이어 JTBC 관계자에게 “VOD(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일부 파일 명을 지우고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데스크톱에 나와 있는 폴더 중 일부에 (VOD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해당 조치에 대한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관계자는 “(태블릿 PC에) 파일이 200개 있는데, 그 중에는 대통령 연설문 외에도 가계부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걸 모자이크 없이 다 공개하면 일부 매체에서 ‘(태블릿 PC에) 가계부채 비리 의혹이 담겨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연설문 파일이 아닌) 다른 많은 파일들을 다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추가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 JTBC '뉴스룸' 1월 11일 보도 장면 ⓒJTBC

함 위원은 특히 <뉴스룸>이 1월 11일 방송에서 입수 경위를 설명하며 보여준 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룸>은 당시 승용차 좌석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촬영해 방송에 내보냈는데, 왜 취재기자가 태블릿 PC를 입수했다는 더블루K 사무실에서 촬영하지 않고 승용차에서 태블릿 PC 영상을 촬영했느냐는 것이다.

JTBC 관계자는 “취재기자 말을 들어봐야 알 것 같지만, 내가 현장 기자였어도 그랬을 것”이라며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을 발견했을 때) 태블릿이란 것만 보이지 안에 있는 문건은 안 보이지 않나. (태블릿을) 갖고 나와서 충전해 보니 (그 안에) 대통령 연설문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어떻게 JTBC 기자가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는지, 그럴 권한이 있는지, 가지고 나오더라도 왜 사무실에서 바로 태블릿 PC 사진을 찍어놓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함 위원과 관계자 사이에 설전이 이어졌다.

함 위원은 “건물관리인이 타 매체와 인터뷰한 것을 보니, 기자가 사무실 서랍에 있는 배드민턴 사업 구상, 펜싱관련 기획서 등은 스마트폰으로 찍고 원래 자리에 뒀다고 했다”며 “그런 기자 습성으로 볼 때 태블릿 PC도 발견하자마자 찍었을 것 같은데 왜 거기서 안 찍었나. (태블릿 PC가) 펜싱 자료보다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건가. 적절한 답변을 해 달라”고 계속해서 관계자를 추궁했다. 관계자도 ‘관련 부분은 검찰 수사 중이다’, ‘기자는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응수했다.

다른 여권 위원인 하남신 위원도 함 위원과 입장을 같이 했다. 하 위원은 “해당 보도는 언론사(史)에 빛나는 기념비적 사건이라 평가하고 언론인 출신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나, 기본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육하원칙에 충실하지 않은 보도다. 정치적 논란을 떠나 뉴스를 다루고 전달하는 매커니즘이 서투르고 부족하고 미진했다”며 “제보에 의한 보도가 아닌 (JTBC의) 발굴 보도이므로 어떻게 해서 팩트에 접근하게 된 건지 그 과정을 명백히 보여주는 게 상식인데, 태블릿 PC 최초 발견 장소, 충전기 구입과 충전 과정, 태블릿 PC의 파일을 데스크톱으로 옮기는 과정 등을 깔끔하게 편집해서 1보(2016.10.24. 보도)부터 보도했더라면 이런 의혹을 원초적으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JTBC 관계자는 “태블릿 PC 발굴에 관한 사항은 딥 스로트(Deep Throat, 내부 고발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며 “또 시간이 충분한 탐사취재였다면 현장에서 사진을 다 찍었겠지만, 당시 국정농단 사건은 시시각각 전파성이 강한 취재여서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팩트와 취재한 내용에 비춰보면 JTBC는 갖고 있는 모든 걸 공개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JTBC '뉴스룸' 2016년 10월 24일 보도 장면. ⓒJTBC

이에 대해 야권 추천 장낙인 상임위원은 “취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PC 종류 관련해서도 태블릿을 왜 PC라고 했냐고 하는데, PC 종류가 여러 개다. 태블릿 PC도 PC 종류에 들어간다”고 반박했다.이후에도 여권 위원들과 JTBC 관계자 사이에는 여러 차례 설전이 오갔다. ‘태블릿 PC라는 말이 원래 없는 말인데, 왜 보도를 할 때 태블릿 PC라고 해서 시청자들을 오인하게 했는가. 정확하게,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용어(태블릿)를 사용하는 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 위원은 “너무 억지성 강한 궤변이다. JTBC 기자들 집단 착각에 빠진 것이냐”며 “진술인은 이 사안의 본질이 태블릿도 아니고 PC도 아니라는데, 그럼 사자를 호랑이라고 하도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무슨 속사정이 있었던 건지 JTBC가 좀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며 언성을 높였다.

장 위원이 ‘취재 과정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자 하 위원은 다시금 언성을 높였다. 그는 “내 관점에서 기사 객관성을 따지기 위해 (JTBC가) PC, 태블릿 구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신을 갖고 물어본 것인데 (장 위원이) 동료 위원의 발언 내용과 본질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모 방송이 여성 의원에게 엉뚱한 사람 이름을 적어놓은 것 때문에 ‘객관성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적이 있다. 이건 A를 B라 하고, 갑을 을이라 해서 벌어진 사례다. (JTBC 사례도) 바로 객관성 위반 사례”라고 주장했다. 여권 추천 고대석‧조영기 위원도 하 위원과 마찬가지로 ‘JTBC 취재‧보도가 기본적으로 미숙했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여‧야 위원, 그리고 관계자간 계속해서 설전이 오가거나 말을 끊고, 심지어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발생하자 야권 추천 윤훈열 위원이 “방심위가 규정에 입각해 내용 심의를 하는 곳이지만,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편성권 관련 부분에 대해선 언론사의 자율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의견진술 마무리를 시도하기도 했다. 같은 야권 추천 박신서 위원도 “방송 제작에 관한 건 방송사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 JTBC '뉴스룸' 2016년 12월 8일 보도 장면 ⓒJTBC

“방심위 결정 정의롭지 못해” VS “정치적으로 민감한 보도…시청자 오해 없게 했어야”

방심위, 조작 의혹은 일축…“위원회 결정을 ‘JTBC 조작 의혹 인정’으로 해석 말아 달라”

이후에도 1시간 이상 갑론을박이 오갔다. 하지만 제재 수위를 정하는 것 역시 순탄하지 않았다. 박효종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여권 추천 위원은 현재 JTBC의 보도에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극우 성향 매체와 JTBC 사이에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뉴스룸> 10월 24일 방송과 1월 11일 방송은 재판 결과 이후에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의결 보류’로 하고, 입수 경위를 설명했던 12월 8일 방송은 ‘시청자에게 혼란을 준 부분이 있지만, 법정제재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행정지도인 ‘권고’로 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장낙인 상임위원을 포함한 3인의 야권 추천 위원은 <뉴스룸> 관련 안건 3건 모두 ‘문제없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3기 마지막 방심위 심의가 이런 결과가 돼서 많은 유감을 표한다. 가급적이면 정치적 사안으로 보지 않고 내용만 가지고 심의해야 되는데, 4~5개월 끌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부분에서 위원회가 논란 있었던 것 사실”이라며 “3기 마무리 지으면서 4기(방심위)가 또 다른 짐을 지우면서 시작하게 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상식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 것이다. 개인적으론 3기의 결정을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개탄했다.

야권 위원들이 전원 ‘문제없음’을 주장했지만, <뉴스룸> 10월 24일, 1월 11일 방송에는 ‘의결 보류’, 12월 8일 방송에는 ‘권고’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위원회의 2/3를 차지하는 여권 위원 전원이 위와 같은 조치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의 편성권은 독립돼 있고, 어떤 내용을 축약하고 편집할지는 전적으로 방송사 고유 권한이나, 시청자에 전달하는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보도 효율성만 고려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축약해서 결과적으로 시청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특히 이번 보도는 정치‧사회적으로 여러 민감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중요한 뉴스이고 막강한 여론 형성력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해, 다른 보도와 달리 보도 객관성을 요구받는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 시청자 오해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방심위의 결정으로 인해 또 다른 정치‧사회 갈등이 파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입수 경위, 소유자, 파일 조작여부에 대해선 (방심위가) 수사 검증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보도 내용 사실 여부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라며 “따라서 일각에서 위원회 결정을 두고 ‘(방심위가) 태블릿 PC 조작을 인정했다, 혹은 아니다’라고 왜곡할까 우려가 된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이므로,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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