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미디어 정책 “철학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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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미디어 정책 “철학 보이지 않아”
"최소개편, 미디어 개혁 '골든타임' 놓칠 수 있어"
  • 이혜승 기자
  • 승인 2017.06.08 14: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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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이렇다 할 미디어 정책이 나오지 않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미디어제도개선연구특별위원회 연속세미나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모습이 보였다.

토론회에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갈라져 있는 미디어 정책을 통합할 조직의 필요성,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시돼왔던 방안들이 논의됐다.

그러나 정부의 구체적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논의가 더 깊게 진전되기가 어려웠다. 발제자로 나선 이들은 새 정부가 소규모 조직개편을 우선 진행한 후 지방선거가 끝나는 내년 6월 이후 2단계 조직개편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예측했다.

▲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미디어제도개선연구특별위원회 연속세미나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대토론회’ ⓒPD저널

토론에서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현 정부가 이 분야에 있어 어떤 철학을 가졌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경제, 산업적 가치가 우선인지, 공적인 영역으로서 국민이 우선인지, 뭐가 이 정부가 우선하는 가치인지도 나와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합의를 하기 이전에 철학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정부 거버넌스가 바로 잡혀야 한다. 공영방송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철학이 제시돼야 한다”며 “우선 프로그램을 내놓고, 그걸 시장 주도로 할지 아니면 다르게 할지가 나오고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부터가 나오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디어 개혁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더 이상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 교수는 “암흑기가 오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미디어 가치가 재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업계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고 솔직히 학계도 줄 서 있지 않나. 이런 현실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전체적으로 이 분야가 더 망가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조영신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문제’가 구체적이지 않으니 ‘해결책’을 그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이어 미디어 관련 조직도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미디어정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이에 발제를 맡았던 심영섭 교수는 “(정부가) 로드맵이 있는 건지, 추구하는 게 있는 건지 불분명하다”고 동의했다. 심 교수는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게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밝히지 않는 건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교수는 “문제제기를 계속 해야 하는 지금, 대안제시를 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던 김경환 교수 역시 “정부가 방안을 내놔야 그걸 분석하고 비판하는 게 우리(학계)의 역할인데, 정부가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KBS와 MBC의 영향력이 작아지고 JTBC,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영향력이 훨씬 커져서 당장 (공영방송을) 건드리지 않아도 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며 “이게 미디어 분야의 정부조직개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물론 현실적 한계 속에서 정부가 '최소개편' 방안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점에 공감대도 일부 형성돼있었다. 발제를 맡은 심영섭 한국외대 교수는 “(최소개편이) 여소야대 구조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방통위와 문화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조직보다 그 안의 사람 문제가 컸다. 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이쪽 생태계-산업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볼 때, 정부조직개편은 미디어 개혁의 중요한 변수이긴 해도 절대적이진 않다는 점을 주장했다.

심 교수는 미디어 개혁이 언론장악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짚으며 “현 정부에서 언론장악을 하겠다는 모습이 보이기 않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미디어 혁신을 위한 구조를 어떻게 보장하고 제도화 시킬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던 김경환 상지대 교수 역시 “1차 개편은 부처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조직개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며 “방심위원과 방통위원 임기가 끝나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게 어렵고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 ⓒ뉴시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열린 고위 당청청 회의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최소개편’ 방안이 나왔다. 기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별도로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방안과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방안만을 내놓으며 별도의 미디어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언론시민단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문제인 정부는 미래부·방통위 개편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미래부를 이름도 바꾸지 않고 현행 유지한 것은 실망스런 결정”이라며 “미래부를 강화하며 방송통신 정책 권한을 조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과연 단임 5년의 임기 중에 2단계 정부조직개편이 실제 가능할지 미지수”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 포함되지 않은 미래부와 방통위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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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 2017-06-08 17:08:00
우주와 생명의 원리를 모르면 올바른 가치도 알 수 없으므로 과학이 결여된 철학은 바른 철학이 아니다. 중력과 전자기력을 하나로 융합한 통일장이론으로 종교를 포함한 우주의 모든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책(제목; 과학의 재발견)이 나왔다.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 종교학자들이 모두 이 책에 반론하지 못하고 있다. 관념적인 수학으로 현실적인 자연을 기술하면 오류가 발생하므로 이 책에는 수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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